동맹국 우주 발사체 요격 언급한 위험 발언
[이슈밸리=윤대우 기자] 일본 언론이 한국의 우주 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와 관련해 한국이 앞으로 개발할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한국의 우주 발사체 의지를 꺽으면서 동맹국의 미사일을 공격하겠다는 무리한 주장이란 시각이다.
29일 일본 군사전문 웹진 항공만능론은 ‘한국의 우주 발사체 고체연료 협의 개정안’을 전하면서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에 한국 미사일 요격도 포함 시켜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속내를 드러냈다.
한국의 언론 경우 미사일 방어 시스템 보도와 관련 그 대상을 북한으로 특정해 한정하지 일본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반면 일본 언론은 자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대상을 한국으로 특정해 명시한 것이다.
물론 일본의 유력 매체가 아닌, 군사전문 웹진이긴 하나 이 매체가 그동안 일본의 군사적 속내를 비교적 솔직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일본 군사·외교 오피니언들이 앞으로 한국의 우주 발사체 개발에 얼마나 민감하게 대응할지를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항공만능론은 “미국 측과 한국 측 모두 이번 고체연료를 이용한 위성발사 로켓 개발 해제의 이유로 한국군의 정보수집 능력 향상을 꼽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한국이 고체연료를 이용한 로켓 발사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비용이 적게 들고 궤도가 낮은 위성을 발사할 수 있게 되며 정찰위성을 통한 한국군의 정보수집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 전하면서도 ”한국 언론은 또 한 걸음 더 깊이 있게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있는 해석”이란 한국이 앞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한 점이다.
항공만능론은 “한국 언론은 고체연료를 이용한 위성발사용 로켓 개발을 허용한 이번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은 미국이 한국에 비공식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허용한 것과 같다”고 평가하고 “탄도미사일 개발에 남은 최대 사거리 800km 제한은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를테면 신문은 “한국 정부도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남은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제한 해제도 시간문제”라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김현종 차장은 “만약 안보상 필요하다면 800km 사거리 제한 문제도 언제든지 미측과 협의가 가능하다”면서 “사거리 800km 제한을 푸는 문제는 결국 ‘in due time(적절한 시기)’에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항공만능론은 “한국 언론이 위성 발사용 로켓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최대 사거리 800km의 제한에 얽매이지 않는 고체연료를 사용한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면서 ”위성발사용 로켓 개발로 포장하는 것은 주변국의 반발을 피한다는 관점에서도 효과적“이라고 결론지었다.
신문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한국이 사거리 3,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사거리 5,500km 이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필요한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중국의 베이징이나 일본의 도쿄를 사정권 내에 둘 수 있는 사거리 1,000km 이상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이미 ICBM급 우주 발사체 기술을 확보한 일본으로선 이번 한국의 이번 우주 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개정 협의안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향후 평화헌법 개헌에 속도를 내면서 미국에 자체 탄도·순항미사일 개발 승인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한·일간의 우주 전쟁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