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올해 방위백서’ 속 ‘韓’ 탄도·순항 미사일 경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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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올해 방위백서’ 속 ‘韓’ 탄도·순항 미사일 경계 대상
  • 이슈밸리
  • 승인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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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관련 12쪽 분량...북한 8p-남한 4p
탄도·순항 미사일 부분 구체적 분석·평가·전망

 

[이슈밸리=윤대우 기자] 일본 정부가 2020년 판 방위백서를 채택한 가운데 올해 방위백서에 한국의 탄도·순항 미사일 관련 기술을 포함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일간 최악의 관계 속에서 일본 방위성이 한국 국방력을 어떻게 분석·평가·전망하고 있는지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2020 자위대 방위백서 (출처=일본 방위성)
2020 자위대 방위백서 (출처=일본 방위성)

이슈밸리는 14일 일본 방위성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 판 방위백서 원본을 입수했다. 방대한 분량의 일본 방위백서에서 한반도 관련 기술은 12쪽 분량이었다. 이 가운데 8쪽이 북한 관련이었고 한국은 4쪽 분량이었다.  

본판 3절 한반도 관련 서론에는 “현재도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160만 명 정도의 지상군이 엄하게 대치하고 있다”면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우리나라(일본)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역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기술했다. 

방위백서는 한국의 국방개혁을 소개하면서 ”최근 2018년 7월 전방위로부터 모든 위협에 대한 대응,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예화 및 선진국에 걸맞은 군대를 3대 목표로 하는 「국방개혁 2.0」을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확보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 외에 병력 감축이나 병역 기간 단축 등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방위성이 분석하는 한국의 병력은 총 60만명으로 육군 21개사단 46만명 해병대 2개사단 2만9000명, 해상전력은 240척, 약 25만5000톤, 항공전력은 공군과 해군을 합쳐 작전기 620여 대로 F-4 30대, F-16 162대, F-15 59대, 주한미군 F-16 60대로 구성된다고 기술했다. F-35 스텔스기는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도로 설명했다. 

방위백서는 한국의 탄도·순항 미사일에 대해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술하면서 경계의 눈빛을 보냈다. 방위백서에 따르면 한국의 지대지 순항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약 500~1,500km로 알려진 '현무3'이며, 함대함·함대지 순항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1,000km~1,500km로 알려진 해성 계열의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의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가 '2020~2024 국방 중기 계획'에서 도입하기로 되어 있는 합동화력함에 탄도미사일을 장기적으로 탑재할 것이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북한에 이어 한국까지 잠수함 발사용 탄도미사일을 실전 운용하는 것은 일본으로선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방위백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안창호 함의 탄도미사일은 잠수함 발사용 SLBM을 의미한다. 안창호함에는 6개의 수직발사관이 장착되고 사거리 500km 이상의 현무2-B 탄도미사일이 탑재된다. 방위백서는 애초 안창호 함의 발사 순항 미사일(SLCM)을 장착할 예정이었으나, 북한의 2017년 북극성-2형 SLBM 발사 성공과 3000t급 잠수함 개발 추진 등으로 SLBM 발사가 가능한 수직발사관을 탑재했다.
 

2020 자위대 방위백서에 언급된 한국 탄도·순항미사일 기술 관련 부분 (출처=일본 방위성)
2020 자위대 방위백서에 언급된 한국 탄도·순항미사일 기술 관련 부분 (출처=일본 방위성)

 

방위백서는 한국의 방산수출에 관심을 나타냈다. 방위백서에 따르면 한국은 최근 장비품 수출을 적극 도모하고 있으며, 2017년의 수출 실적은 계약액 베이스로 약 32억달러(3조8500억원)에  2006년 이후 11년간에 약 13배가 늘었다고 소개했다. 수출 품목에 대해 있어도 통신 전자나 항공기, 함정 등 다양화되고 있다고 기술했다. 

방위백서는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와 활발한 군사·외교·경제 관계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사드배치 문제로 중국과 러시아가 민감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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