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윤대우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의 F-35 스텔스기 25대 구매 요청을 잠정 승인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과 미사일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러시아에서 인공위성 및 핵잠수함 관련 기술 등을 넘겨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 가운데 F-35 승인 소식이 떨어진 것이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13일(현지 시각) 한국 정부가 요청한 50억6000만달러(약 6조7000억원) 상당의 F-35 전투기와 관련 장비의 구매를 국무부가 잠정 승인했다고 밝혔다.
애초 우리 정부는 F-35A를 20대 정도를 더 고려했는데 5대를 더 추가 구매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한국 방위사업청은 지난 3월 제15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은밀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F-35A 전투기를 20대가량을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을 제외한 일본, 호주, 이탈리아, 캐나다, 이스라엘, 영국에 이어 7번째로
많은 F-35 도입국이 됐다. 핀란드는 우리보다 1대 모자란 64대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이 스텔스기 개발과 전투기 보유에 열을 올리고 있고 북한이 러시아의 최신 스텔스기를 지원받을 것이란 우려 속, 대한민국 공군이 5세대 스텔스기 65대 보유는 결코 넉넉한 숫자는 아니다. 4.5세대인 KF-21이 5세대로 가기 위해선 연구개발 시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
이번 미 국무부가 한국에 승인한 금액을 단순 계산으로 따지면 대당 2억1568만달러(2860억원)이라, 그동안 언론에서 2021년 이후 F-35 구매 비용이 대당 8000만달러(약 930억언) 이하로 떨어질 것이란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앞서 F-35 생산업체인 록히드마틴은 “2021·2022년 인도-생산분 F-35A의 대당 가격은 기체와 엔진을 포함해 8000만 달러 이하”라고 밝혔다.
다만, DSCA 자료에 따르면 이번 구매 패키지에는 F-35 전투기 최대 25대와 엔진, 전자전 장비, 군수·기술 지원 등과 유지보수 및 블록4 업그레이드 단가가 포함됐다.
좀 더 자세히 패키지 내역을 살펴보면 기존 이착륙(CTOL) 항공기 및 최대 26대의 Pratt & Whitney F135-PW-100 엔진(25기 장착, 예비 1기)
암호화 및 통신 장비 간에 데이터를 안전하게 수신, 저장 및 전송하기 위한 견고한 휴대용 휴대용 충전 장치인 AN/PYQ-10 SKL(Simple Key Loader) KIV-78도 포함
IMT2000 3GPP-암호화 어플리케이션, 전자전 (EW) 재프로그래밍 실험실 지원, 카트리지 작동
장치/추진제 작동 장치(CAD/PAD), 분류된 소프트웨어 제공 및 지원, 계약자 물류 지원(CLS), 항공기 및 군수 지원 및 지원 장비, 예비 부품, 소모품, 부속품, 수리/반품 지원, 항공기 엔진 구성요소 개선 프로그램(CIP) 지원, 안전성 확보 통신, 정밀 항법 및 암호화 장치, 주요 수정, 유지보수 및 유지보수 지원, 블록4 업그레이드 포함,
운송, 페리 및 주유 지원, 인력 교육, 시뮬레이터를 포함한 교육 장비, 기밀 및 미분류 간행물 및 기술 문서, 연구 및 조사, 미국 정부 및 엔지니어링, 기술 및 물류 지원 서비스, 기타 물류 및 프로그램 지원의 관련 요소. 총비용은 50억 6000만 달러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즉, F-35 대당 비용을 넉넉하게 1억 달러로(1326억원) 잡아 25대 구매 비용이 총 3조3000억원 이라치면 나머지 3조4000억원은 부품 및 군수·기술 지원, 유지보수 비용이란 이야기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다.
F-35A의 최대 강점은 스텔스 기능이다. 굳이 폭장능력과 근접전으로만 따지면 F-15K와 KF-16이 오히려 월등하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스텔스 기능이 없다. F-35는 레이다에 포착되는 크기가 F-15K의 100분의 1 수준이다. 즉 스텔스 성능이 100배 높다는 뜻.
레이다에 얼마나 잘 포착되는지를 나타내는 기준 척도가 RCS라는 개념인데 북한이 운용하는 미그 29가 5㎡(제곱미터), 한국 공군의 주력기종 KF-16이 1㎡인 반면 F-35A는 0.005~0.0001㎡에 불과하다.
즉 유사시 F-35A로 북한 백두산에 있는 핵시설이나 미사일 기지를 폭격하러 간다면, 북한은 F-35A가 영공을 침입했는지, 여부조차 알 수 없다는 뜻이다. 새인지 벌인지 구분이 안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F-35 스텔스기라고 한다.
아마도 이번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에게 요청하고 싶은 무기 중 1순위는 러시아가 자랑하는 스텔스기 SU-57 아닐까 예상한다. 북한은 이미 인공위성과 핵잠수함 기술은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스텔스기는 1대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DSCA는 “이 제안한 판매는 미국의 외교 정책 목표와 국가 안보 목표를 지지할 것“이라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진보를 위한 힘인 주요 동맹국의 안보 개선 및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우리 군도 변화무쌍한 군비경쟁 시대에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5~6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 및 보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