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임정은 기자] 미국 법무부(DOJ)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8일(현지 시각) 인터넷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현지 3명의 소식통들은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이러한 미국 정부의 태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미국과 한국 간 여객 및 화물 운송 경쟁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향후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으며 결정이 임박한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한국에 본사가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법적 관할권은 없지만, 미국 내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기업 결합을 막는 것을 모색할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발표한 2020년 11월부터 조사를 해왔으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미국 내 중복 노선 경쟁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는 미국 정부가 외국 항공사 간 합병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월 저비용항공사(LCC) 제트블루의 저가항공사 스피릿 항공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2021년 가을에도 제트블루와 아메리칸항공의 미국 국내선 제휴에 제동을 거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미국 법무부의 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해 대한항공은 "지난 12일 미국 법무부와 대면 만남에서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타임라인도 미정이고, 당사와 지속 논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5월 12일 DOJ와의 대면 미팅을 통해 DOJ측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타임라인도 아직 미정이고 당사와 지속 논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 받은 바 있다"고 했다.
이어 "한미 노선에서 한국인 승객이 대다수라는 점과 한국 공정위에서 강력한 시정조치를 이미 부과한 점, 주요 노선에 신규 항공사 진입·증편이 이뤄지고 있어 경쟁환경 복원이 가능한 점 등을 적극 강조하며 기업결합 승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