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尹방미 계기 세계 최고 美 NASA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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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尹방미 계기 세계 최고 美 NASA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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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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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대한민국 우주항공청이 이달 하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세계 최고 미국 항공우주국(NASA)로 부터 노하우를 전수 받을 전망이다. 

19일 대통령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방미 기간 중 한미 정부 간 우주분야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협력 방안에는 구체적으로 나사 측과 인력 교류 활성화나 공동 연구 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방안도 물밑 거론된다.

나사의 카운터파트인 우주항공청 신설은 윤석열 정부 우주 분야 핵심 과제로 꼽힌다.

참고로 NASA는 미국의 국가 기관으로서 우주 계획 및 장기적인 일반 항공 연구 등을 실행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주요 우주 프로그램은 큐리오시티와 ISS, 뉴 호라이즌스, 케플러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등이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를 우주 경제 원년으로 선포하고, 우주 개발 관련 최상위 정책조정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기로 하는 등 전폭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2일 우주항공청 설립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별법에는 우주항공청을 우주항공 분야 정책·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과기정통부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가 담겼다.

우선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 개별로 수행하던 항공우주 관련 기술개발, 산업육성, 인재 양성, 우주 위험 대비 기능을 우주항공청에 일원화했고 소관 법률인 우주개발진흥법, 항공우주산업촉진법, 천문법 등을 우주항공청장이 담당하도록 개정했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해 위상과 기능을 강화했다. 여기에 우주항공청장이 새롭게 위원으로 추가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해 정책 기능을 담당하게 했다.

우주항공청에는 연구개발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별도 본부를 설치하고 조직의 유연성을 극대화했다.

아울러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과 단위 프로젝트 조직을 훈령에 따라 빠르게 구성·해체할 수 있도록 해 조직설치에 드는 시간을 기존 3개월 이상에서 1주일 이하로 줄였다.

현행 정부조직법에는 과 단위 조직 개편은 총리령이나 부령 개정으로만 가능해 3개월 이상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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