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칼럼] 대한민국 형법은 형벌의 종류 중 하나로 사형을 인정하고 있고, 형법과 형사특별법 들은 살인죄 등 중한 범죄의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 제도가 타당한지는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문제인데, 현재는 여러 국가가 사형제를 폐지하여 전 세계 190여 개 국가 중 사형제를 전면 폐지한 국가가 과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형제도의 존폐가 논의된 지 오래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사형제도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현재도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사건이 계류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사형제도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법률로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법원은 현재까지도 극악한 범죄를 범한 소수의 범죄자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형선고는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사형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형선고를 받고 형집행을 받지 않은 채 오랜기간 동안 미결수 상태로 구금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래된 사형수들에 대한 형의 시효 만료가 임박하여 법적인 쟁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77조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8조는 형의 종류에 따라 형의 시효를 달리 정하고 있는데, 가장 중한 형벌인 사형의 시효는 30년입니다.
형의 시효 제도는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공소시효 제도와 구별되는 것으로, 형을 선고받은 자가 재판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형의 시효 제도는,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형의 선고와 집행에 대한 사회의식이 감소 되고, 일정한 기간 계속된 상태를 유지·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인정된 제도라고 하는데, 벌금형과 같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이 선고된 경우 외에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형의 시효가 만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1993년 11월에 사형을 선고받아 현재 가장 오래전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수가 형을 선고받은 지 30년이 가까워지면서, 30년이 지나면 형의 시효 만료로 사형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형집행기관인 법무부는, 해당 사형수가 교정시설에서 보낸 29년의 기간은 사형집행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구금되었을 때부터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듯 합니다.
그런데 사형의 집행은 사형수의 목숨을 박탈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구금을 하였다고 해서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향후 사형선고 후 30년이 지난 사형수들이 형의 시효가 지났으니 석방하라는 요청을 하고, 석방되지 않으면 형집행기관인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우려도 있는데, 이 경우 법률상 사형수들의 요청이 인정될 가능성도 상당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서 형의 시효가 만료되기 전 형의 시효를 연장하는 등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법은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고, 법원이 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집행기관이 오랫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법과 현실이 괴리된 상태가 장기간 방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의 견해를 밝히지는 않겠지만, 법치국가에서 법과 현실의 괴리를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과 현실의 괴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으로, 형집행기관의 사형 집행, 입법을 통한 사형제의 폐지를 생각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본적인 해결 전에, 당장 사형제 존폐를 결정하기 어렵다면, 일정 조건하에 사형수에 대한 사형 집행을 유예하고 사실상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과 같이 운영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론적인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해서 논의하며 오랜 시간이 지나는 사이에, 사형수들이 형을 선고받은 지 30년이 지나 형의 시효가 만료되기에 이르렀고, 이들이 시효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원론적인 문제는 계속 논의하되, 형집행기관인 법무부와 입법기관인 국회는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해결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Park Jaehyung's column] The death penalty and the prescription of the sentence
[Issue Valley = Column] The Korean Criminal Law recognizes the death penalty as one of the types of punishment, and the Criminal Law and the Special Criminal Law stipulate the death penalty as a statutory punishment for serious crimes such as murder.
Whether a death penalty that deprives a person of another's life is valid has long been discussed, and now many countries have abolished it, and the majority of the 190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abolished it altogether.
It has been a long time since the existence of the death penalty was discussed in Korea,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in 1996 and 2010 that the death penalty was constitutional, and cases on whether it was unconstitutional are still pending.
As such, although the controversy over the death penalty continues, Korea is still a country that recognizes it by law. In response, a South Korean court is still sentenced to death for a small number of criminals who have committed terrible crimes.
However, Korea has not executed since December 1997, so it is virtually classified as an abolitionist country. As death sentences continue to take place and no executions are being carried out, more and more people are being held in custody for a long time without being sentenced to death.
In this regard, legal issues are emerging as the expira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old death row inmates is imminent.
Article 77 of the Criminal Act stipulates that "a person who has been sentenced is exempted from execution when the prescription is completed," and Article 78 sets the prescription of the sentence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type of sentence, and the prescription of the death penalty, the most serious punishment, is 30 years.
The statute of limitations system is distinguished from the statute of limitations system, in which a sentenced person cannot file a prosecution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after a crime is committed, and is exempted from execution when a certain period of time has elapsed.
The statute of limitations is recognized because social awareness of sentence and execution decreases over time, and it is necessary to maintain and respect a certain period of time, and the statute of limitations rarely expires when a relatively light sentence is sentenced, such as a fine.
However, nearly 3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death penalty was sentenced in November 1993 and the longest-serving death penalty was sentenced, and controversy arose over whether the death penalty would be impossible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sentence.
In response, the Ministry of Justice, a criminal execution agency, seems to be in a position that the 29-year period spent in the correctional facility is awaiting execution, so the prescription does not proceed from the time of detention.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death penalty is carried out in a way that deprives the life of the condemned person, and it is difficult to accept the claim that the prescription does not proceed just because of detention.
In the future, 30 years after the death sentenc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death row will be recognized by law, and if they are not released, they will ask for release.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this from happening, legislative measures such as extending the prescription of the sentence before the prescription of the sentence expires.
On the other hand, the fundamental reason for this is that although the law recognizes the death penalty and the court sentences the death penalty according to the law, the law and reality have been neglected for a long time because the execution agency has not been executed.
Although this article will not reveal the pros and cons of the death penalty, it is not desirable to neglect the gap between law and reality in a rule of law.
As a way to solve the gap between law and reality, you can think of the execution of the death penalty by the execution agency,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through legislation,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the death penalty is unconstitutional. And before this fundamental solution, if it's hard to decide whether or not to kill the death penalty immediately, you can also think of a way to suspend the execution of a condemned person under certain conditions and actually operate like a life sentence without parole.
In a long time, discussing the existence and abolition of the original death penalty, the death row reached the expira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30 years after they were sentenced, raising the possibility of their release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While the fundamental issues will continue to be discussed, the Ministry of Justice, which is a criminal enforcement agency, and the National Assembly, which is a legislative agency, will also have to pay attention to solving the practical problems in front of th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