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 생활기록부 보존을 강화하고 이를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육부는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폭 근절대책 추진 방향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폭 이력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논란을 계기로 열렸는데 교육부는 이달 말 학폭 근절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현재 최대 2년인 가해 학생 학폭위 조치의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학폭위 조치의 생활기록부 기재가 도입된 2012년 최대 보존 기간은 초·중학교의 경우 5년, 고등학교 10년이었다가 2013년 고등학교도 5년으로 단축되고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듬해인 2014년에는 최대 보존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됐다.
최근 정순신 변호사 아들 논란을 계기로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인데 국회에는 국회에는 학폭 이력을 대입, 취업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학폭위 조치의 생활기록부 기재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교육부는 학폭위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중대한 학폭을 저질러 강제전학 처분을 받고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100%를 반영하는 정시모집으로 서울대에 진학한 것이 알려지면서 정시에도 학폭 이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또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학교장 긴급 조치도 강화해 피해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했다.
현재 각 학교는 학폭을 인지하면 가해·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분리 기간은 최대 3일로 한정돼 있다.
교육부는 또 단위 학교에서 학폭 사안을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전담 기구에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학생들의 관계 회복 지원, 인성교육·사회적 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기본 방향을 중심으로 시·도 교육청,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