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16일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한 위원장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재승인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의 휴대전화와 차량, 김모 비서실장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네 번째, 방통위원장 사무실 압수수색은 처음이다.
변호사 출신인 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임명됐는데 앞서 검찰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때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TV조선은 2020년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기준을 넘었으나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50%에 미치지 못했다.
재승인 기준은 1천점 만점에 650점 이상이지만 중점 심사 사항에서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거부된다.
검찰은 당시 TV조선 재승인 업무를 맡은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을 구속기소하고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을 구속해 수사 중이다.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모 광주대 교수는 오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되는데 이들에게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이 외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평가하며,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점수 평가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