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사설] 시중 은행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높아진 금리로 큰 수익을 낸 은행들이 임직원에게 한없이 자비로우면서도 서민들,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는 철벽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서민을 위해 은행을 운영하기보다는 그들만의 기준으로 금리 장사에만 치중하고 높은 기준에 흡족한 엘리트 고객만 관리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은행들을 향해 “돈 잔치 그만하라”고 경고를 했다.
대통령의 경고는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돈 잔치에 매몰된 시중은행들의 근본을 뒤흔들게 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5대 은행 중심의 은행권 과점 체제를 경쟁 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의 경고 뒤 급하게 마련된, 금감원장의 해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여수신 등 은행 업무의 시장 경쟁을 더욱 촉진하는 다양한 제도･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완전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금감원 임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금감원장 말대로 5대 시중 은행이 완전 경쟁 체제로의 전환되면, 국내 금융권의 큰 지각 변동은 불가피하다.
은행업에서 인가 세분화가 도입되면 금융지주 산하의 대형 은행이 아닌 독립된 형태의 은행들이 대거 등장해 금융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줄 수 있다는 말이다.
가령, 소상공인 전문은행, 도소매 전문은행, 중소기업 전문은행 등이 나올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데는 금융권 스스로 자초한 바가 크다. 미국 정부의 금리 인상 기조에 국내 은행들은 정부의 조치보다 앞다퉈 금리를 인상하면서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 됐다.
치솟는 금리에 ‘영끌해’ 모아 아파트 전세와 매매를 한 20·30대는 월급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사용한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어디 20·30대만 해당하겠나. 40·50·60대도 자유롭지 않다.
경기 불황 여파로 자영업-소상공인은 돈줄이 막혀 시중 은행을 여러차례 노크해도 자체 대출 심사를 하늘 높이 올려놓아, 신용 1~2등급도 대출 부결되기 일쑤가 된 시대다.
그럼에도 은행권은 명예퇴직의 명목으로 3~4년 치 월급과 퇴직금, 학자금, 건강검진비 등을 모아 명퇴금으로 주고 30~40대 직원이 3~7억원 그 이상의 돈을 받고 퇴직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사실, 금융권의 이러한 관행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여론 반응에 비교적 발 빠르게 대응하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으로선, 고금리,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을 생각할 때, 금융권의 ‘돈 잔치’를 중단시키고 싶은 의지를 강하게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제 공은 금융 당국으로 넘어갔다.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일시적인 ‘쇼’로 끝날 것인지, 5대 시중은행의 근본적 개혁의 신호탄이 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