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윤대우 선임기자] 새해 벽두부터 대한민국의 핵무장 찬성 여론이 커지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미국은 20~30년 전의 재래식 확장억제 방식으로, “나만 믿으라”고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무장 찬성 여론은 과거 보수층을 중심으로 40%대 후반이었다면, 지금은 중도는 물론 진보층까지 합세하며 70%를 넘기고 있다.
한국 핵무장 여론이 과거와 달라지자 미국 주요 싱크탱크인 CSIS, 브루킹연구소, 카토연구소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미국 정부가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용인할 것”이란 보고서를 잇따라 내놓고 있고 미 CNN은 한국의 핵무장 여론이 과거와 같지 않다는 분석 기사를 내보냈다.
한국인은 80~90기 안팎을 보유한 북한이 점차 핵 보유량을 200기로 늘리는 과정에서 미국과 ‘상호핵공격불가침’ 조항 같은 군축 회담을 벌일 것을 우려한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 노예를 선언하는 꼴과 다름없다는 걱정이다.
아울러 한국인은 미국의 재래식 확장억제가 북한의 핵 욕망을 억제 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그렇지만 한국 핵무장 현실의 벽은 높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기에 우리 군은 단기적 목표인 원자력잠수함(이하 ‘핵잠’) 실전배치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 최장 6개월 이상 바다 밑에 있는 핵잠은 유사시 SLMB(잠수함탄도미사일)로 적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미국이 한국의 핵잠 보유를 반대하는 이유는 중국과 일본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엔 중국 눈치를 봤다면 지금은 중국보다는 일본을 고려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3면 바다에선 핵잠의 활동할 범위가 좁고 오히려 일본에 위협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미국이 한국보다는 일본과 더 가깝다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을 하던 안 하던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될 때마다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 편에 바짝 붙어 중국을 싸잡아 비판하는 것이 일본이다.
일례로 미국 서열 3위 낸시 팰로시 의회 의장이 작년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을 패싱한 반면, 일본은 기시다 총리와 주요 각료들이 팰로시 의장을 극진히 영접했다.
한국이 핵잠을 보유하려면 단순히 미국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의 싸인 만 있어서는 안 된다. 미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즉, 미국 정치권에 마음을 얻어야 하는데 행동은 늘 섭섭하게 해 놓고 핵잠 로비를 하려니 말발이 먹히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닐까.
또, 미국·영국·호주는 지난 2021년 9월 체결한 안보동맹 '오커스'(AUKUS)를 통해 호주 정부가 2040년대까지 공격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은 호주를 사촌 형제쯤으로 생각하고 있다. 영연방 국가인 호주는 미국과 중국이 외교·경제 마찰이 있으면 언제나 미국 편을 든다. 다시 말해 일본과 호주는 중국과 갈등 있을 때는 물불 안 가리고 미국을 지지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핵무장은 둘째치더라도 현실적으로 핵잠을 원한다면 중국과 갈등이 있을 때 모호한 중립적 태도는 던져버리고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감동시킬 만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전 국민 70%가 찬성하는 핵무장 찬성 여론을 다양한 방식으로 미국 정부와 의회에 어필해야 하며 국민이 북핵에 불안해한다면 핵잠 보유는 불가피하다는 배수진을 쳐야 한다.
한국의 핵무장이 장기 플랜이라면, 핵잠은 단기적으로 미 정부와 의회 승인이 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프랑스와 핵잠 협력 카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극초음속 전투기 KF-21에 미국산 미사일을 탑재하기 위해 그토록 백악관과 국방부을 설득해도 반대하더니, 우리 군이 유럽산 미티어와 타우러스 미사일을 도입하자 미국 정부가 미사일 판매를 승인한 것과 같은 이치다.
한국은 핵잠을 만들 독자적 기술과 능력을 오래전에 이미 확보하고 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대한민국의 핵잠수함 도입은 당연하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운영하도록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미국 정부와 의회의 인식 변화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