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北 핵 문제 심각해지면, 자체 핵 보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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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北 핵 문제 심각해지면, 자체 핵 보유할 수 있다”
  • 이슈밸리
  • 승인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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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출처=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더 (북핵) 문제가 심각해져서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발언에서 “만약 그렇게 되면 오랜 시간 안 걸려서 우리 과학기술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늘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장은 한미 공조를 통한 미국의 핵우산 강화가 최선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경우”라는 조건을 내세웠지만, 북한의 핵 문제가 한계 수준을 넘으면 언제든지 전술핵무기 배치와 핵무장을 공개적으로 거론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확장억제(핵우산)가 (북핵 억지에) 도저히 안 될 때 미국과 상의해 전술핵 배치 등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 핵무장을 실제로 드러낸 건 처음이다. 아울러 역대 대통령들도 핵 자체 보유를 직접 언급한 적은 거의 없다. 

일각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핵 도발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역대 정부 때 와는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 발언은 원론적 수준이라며 여론 확산을 경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전술핵, 자체 핵무장 발언은 원론적인 내용이다. 방점은 확장억제(강화)에 있다”고 했다. 한 관계자는 “한미 간에 전혀 논의된 바 없고,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게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발언 맥락은 현실적 수단은 확장억제를 실효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언론 칼럼 등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이 늘면서 대한민국이 북핵 노예가 될 가능성이 있고 설령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핵을 쏘더라도 미국은 보복 응징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오피니언들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따라서 이날 대통령의 발언은 기존 미국의 재래식 확장억제 전략이 언젠가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는 우려를 전제로 나왔다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의 전술핵 배치나 독자 핵무장은 한미가 공유하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 미국 행정부의 비확산 기조와 거리가 멀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게 공격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3축 체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KMPR이고, 좀 더 보완돼야 한다”면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전력 강화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방어도 중요하지만, 공격보다 방어에 비용이 10배가 든다. 그러니 북한은 비용이 적게 드는 공격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우리도 엄청난 양의, 화력이 강한 미사일 재고를 늘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KMPR로 구성되는 3축 체계 중 북한 전쟁 지도부 궤멸을 목표로 하는 KMPR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뜻인데 이는 탄도미시일과 순항미사일 증산을 의미한다.  

이슈밸리도 그동안 칼럼을 통해 미사일 10만 발 보유를 주장했는데 현재 3000~6000발 수준으로 추정되는 우리 군의 미사일 전력을 이번 기회에 획기적으로 늘리자는 것이 윤 대통령 발언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비단 북한을 대상으로만 한정 짓지는 않았으리라 추정한다.  

익명을 요구한 군사 전문가는 “최근 일본이 사거리 1000km 이상 순항미사일 보유를 선언했고 중국과 북한은 이미 ICBM급 미사일 보유로 동북아시아 위협적 존재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 발언이나 공격당하면 100배, 1000배 보복 응징 발언은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일종의 경고이며 이런 기조는 임기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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