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정부가 올해 '군 정찰위성 1호기'를 우주에 올리고, 연내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최종 시험을 실시한다. 아울러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해 한미가 사상 처음으로 공동핵 연습을 진행한다.
국방부는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방부의 연두 업무보고에는 ▲ 북핵·미사일에 대응한 한국형 3축체계 능력·태세 강화 ▲ 북한 무인기 대응 능력 강화 ▲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 연합연습·훈련 강화 ▲ 70주년 한미 군사동맹의 도약적 발전 ▲ 세계 4대 방산수출국 도약 기반 마련 ▲ 민군상생복합타운 조성 ▲ 군 의료체계 개선 등을 과제로 설명했다.
특히, 국방부는 이번 보고에서 올해 군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를 목표로 오는 2025년까지 800㎏급 정찰위성 5기를 지구 궤도에 순차적으로 우주로 발사해 한반도 및 주변국 정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작년 말 2차 시험비행에 성공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와 관련, 올해 '완전체'를 탑재한 채 최종 시험발사를 추진한다.
국방부는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최종 시험 성공으로 대북 우위의 우주 정보·감시·정찰(ISR) 능력을 구축해 북한지역의 핵·미사일 표적을 추적 감시하고 전파교란·파괴하는 선제공격까지 포함한 킬체인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술지대지미사일과 공대지유도탄 등 초정밀·장사정 미사일을 확충하고, 극초음속 비행체 핵심기술을 확보해 북한 전역에 대한 정밀타격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연습과 연계한 연합·합동 미사일 타격훈련을 강화하고 미사일 발사 전 교란·파괴, 즉 '발사의 왼쪽' 개념도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신영역 기반체계를 구축하고 작전 수행 능력을 확충하는 것도 올해 주요 과제에 포함됐다.
북한 무인기 대응을 위해 한미 감시·정찰자산을 활용한 조기 탐지와 식별, 공중에서 다중차단, 물리적·비물리적 타격 체계 구축, 탐지와 추적, 타격자산 재배치, 주기적 합동방공훈련 등이 제시됐다.
우리 무인기 등의 공세적 운용 계획도 밝혔는데 이는 북한의 행태에 따라 군의 드론 등을 북한 지역까지 침투시키겠다는 것이다. 적 드론을 레이저빔이나 총기, 그물망 투하 등의 방식으로 격추하는 '드론 킬러 드론'도 운용한다.
전반기 연합연습에 연계해 쌍룡 연합상륙훈련을 여단급에서 사단급 규모로 확대하는 한편 20여 개 훈련을 과거 '독수리 훈련'(Foal Eagle) 수준으로 시행하는 등 연합야외기동훈련이 대폭 확대된다.
북핵 능력 고도화 속에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달 미국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실시하고, 한미맞춤형확장억전략(TDS)을 올해 안에 개정할 예정이다.
올해 한미동맹과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한국과 유엔군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한미 공동으로 추진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억제에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결집하기로 했다.
올해 10월 1일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에는 '역대급' 한미 연합합동화력시범이 펼쳐진다. 주한미군 전력도 참가해 "동맹의 압도적인 대북 억제력을 대내외에 현시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