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당, 尹 무인기 대응 “정전협정 위반‘ 주장...”귀를 의심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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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야당, 尹 무인기 대응 “정전협정 위반‘ 주장...”귀를 의심케 한다“
  • 이슈밸리
  • 승인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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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국회 (사진=이슈밸리)
여의도 국회 (사진=이슈밸리)

 

[이슈밸리=사설] 국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침범 도발에 우리 군도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고 지시한 데 대해 “즉흥적이고 어설픈 대응으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9·19 군사합의를 따지기 전에 상호 간의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것은 엄연히 북한 소행이고 이에 대해 우리 군도 맞대응하자는 것인데 이를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한 것이다. 어리둥절할 뿐이다.

박 대변인은 이런 말도 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는 지시도 문제”라며 “도둑이 도둑질을 계속한다고 법이 쓸모없어졌다며 절도죄를 없앨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이 우리 영토를 또다시 침범할 경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의 이날 주장은 우리 정부를 생각하긴 보다, 북한을 대변한 것인지 헷갈린다. 이러한 민주당의 주장이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영공을 침투해 혼란을 야기시키고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주체를 북한이 아닌 윤석열 정부가 그 원인 제공한 것이라고 규정한 것이 됐다.  

북한 소형 무인기 침투에 제대로 대응 못 한 대통령 안보실, 국방부, 공군 모두 잘못이고 관련자 문책은 불가피하다 치더라도, 이에 대한 우리 군의 향후 대응 방식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한 민주당의 주장은 귀를 의심케 한다. 

북한이 올해도 무력 도발을 계속 어어 나갈 것이고 우리 군이 맞대응할 때마다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할 것인가. 미국, 유럽, 일본의 국회는 평소,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은 우리와 흡사 비슷하더라도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는 여야 할 것 없이 협치로 한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선진국인가 보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 시절이던 문재인 전임 정권 당시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서해상 우리 국민이 북한 군에 사살을 당했을 때에도 북한을 향해 책임자 엄벌을 강력하게 요구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점잖게 평화를 요구한 결과는 또한 무엇인가. 북한은 문 정부를 향해 “삶은 소 대가리,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다, 특등 머저리, 저능한 사고방식” 등으로 조롱하지 않았던가. 민주당의 평화주의 방식이 정답이었다면 이런 소리를 듣지는 말아야 했다. 평화는 점잖게 말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다.   

점잖기로 소문난 영국 41대 총리 네빌 체임벌린 1938년 유럽을 침공하려던 아돌프 히틀러를 만나 뮌헨 협정을 체결했다. 점잖게 히틀러를 설득해 뮌헨 협정을 이뤘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평화 협정이 이뤄진 셈이다. 체임벌린은 히틀러의 유럽 팽창 의욕을 꺾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는가. 히틀러는 머지않아 유럽을 전면 침공해 5,646만 명이 사망했다. 이 때문에 체임벌린을 영국 역대 최악의 총리로 후대에 기록되어 있다. 

상대가 우리를 얕보고 무력 도발하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 한다. 그것이 정답이고 상식이다. 제1 야당 대변인이 북한을 대변하는 식의 ‘정전협정 위반’ 운운하는 것은 잘 못 나가도 한참 잘 못 나갔다. 민주당을 다시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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