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칼럼]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국정 지지율이 40% 안팎이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와 조선일보에서는 40%를 기록했고 MBC와 SBS는 각각 38.2%와 36.8%로 집계했다. 지난 8월, 30% 안팎이었던 지지율과 비교한다면 약 10%p가 오른 셈이다.
문제는 1% 저성장이 예고된 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40% 안팎의 지지율이 위로 갈지 내려갈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연말까지 경제위기를 선방한다면 지지율은 오르겠지만, 반대로 경제위기로 가계와 기업이 파산하고 물가와 실업률이 계속 오른다면 40% 지지율도 위태롭다. 여기에 북핵문제 대응과 야당 협치는 또다른 숙제다.
특히 내년 5월 중간평가 성격이 짙은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윤석열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경제지표가 살아나려면 우선 기업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 기업이 더욱 일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필수다. 주 52시간으로 더 일하고 싶은데도 묶어 놓은 전임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수정·보완해야 하고 노조 시위로 기업 공장 문 닫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
다만, 경제지표 상승을 위해 노동자의 삶이 무너지고 노조 탄압이 빈번히 자행된다면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보수정권이 행했던 노조 문제 대응 방식과 이별해야 한다. 근로자·노동자가 합리적으로 수긍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대화와 설득은 필수다.
노동개혁이 성공하면 교육·연금개혁 추진은 한결 수월해진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다면 윤석열 정부,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선 세계 최고 수준인 이혼·자살률을 낮춰야 한다.
역설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경제성장을 조급히 원할수록 이혼·자살률은 상승할 수 있다. 문제는 이혼·자살률 이슈가 꼭 돈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사회 기본 단위인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윤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보정권이 근로시간을 줄이고 워라벨(일과 생활 균형)의 삶을 지향했던 것도 과거 경제성장에서 나타난 ‘가정파괴’를 멈추고자 했던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경제와 가정을 동시에 살려야 한다. 그것이 이전 정부와 차별점이자 더 어려운 숙제임은 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