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해 태양 떠올랐지만...곧 찾아온 ‘복합경제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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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해 태양 떠올랐지만...곧 찾아온 ‘복합경제위기’
  • 이슈밸리
  • 승인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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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사설] 새해 밝은 태양이 떠올랐다. 모두가 밝고 희망찬 한 해를 바라지만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국내외 경제전문 기관은 하나같이 올해 한국경제가 1%대 저성장에 머물 것이라고 진단한다. 북한의 핵무기만큼 무섭고 두려운 것이 경제위기다. 경제는 피부에 와 닿는 현실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바 있다.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가장들은 실업자 신세가 됐다. 두 번의 경제위기 모두 비교적 빠르게 극복했지만, 경제위기가 지나간 자리에는 큰 상처와 아픔이 남았다. 

두 번의 위기를 경험한 한국경제는 더욱 내실화됐고 튼튼해졌다고 하지만 2023년 닥쳐올 경제위기는 이전에 경험 못한 '퍼펙트 스톰'(복합위기)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가 세계 경제를 짓누르면서 에너지와 물류 공급망 위기가 찾아와 우리 경제의 숨통을 더욱 조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억누르기 위해 단행한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은 전 세계 ‘돈맥경화’를 일으켜 가계와 기업의 큰 고통과 부채 폭탄을 예고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여야 정치권은 서로 잘났다고 싸움을 멈추지 않고 민생현안과 직결된 87개 법안을 2022년 마지막 날까지 무더기로 통과시키지 못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마주보고 증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애초 국민과의 약속을 얼마나 간과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법인세와 반도체 특별법 세액 공제율 인하는 수출로 경제위기를 돌파하자는 취지 임에도 국회는 ‘부자감세’ ‘재벌특혜’ ‘세수감소’라는 해괴한 논리를 펼쳤다. 기업이 수출을 많이 할수록 세수를 더 많이 거둬들이는 것은 상식이다.  

결국 대한민국이 처한 복합 경제위기 시대, 정치가 변화하지 않으면 그 위기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2023년 경제 복합위기 시대, 가계와 기업은 생존을 위해 더욱 치열하게 노력을 할 것이다. 정치만 변하면 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말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다. 지금 개혁을 미루면 경제위기 극복은커녕 대한민국 미래 세대에게 큰 고통을 떠넘기게 된다. 우리 다음 세대는 지금보다 더 부담 없는 세상에서 살아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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