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日 반격 능력 언급에..."안보·국익 직결시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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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日 반격 능력 언급에..."안보·국익 직결시 동의 필요"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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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대통령실은 일본이 이른바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데 대해 "한반도 안보나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은 당연히 사전에 우리와 긴밀한 협의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많은 우려가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관련 논의가 평화 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본도 연이은 북한 도발로 인한 역내 정세 불안정에 대응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그런 측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큰 틀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임시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 개정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야당은 "현 정부의 대일(對日) 저자세 굴종 외교가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으름장으로 돌아왔다"고 비판하며 안보문서 수정을 요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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