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규제당국의 임의체납액 징수실적이 체납액 증가와 반대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쌓인 과태료·과징금·가산금 임의체납액은 733억5800만원이었다.
임의체납액은 2017년 말 293억1300만원, 2018년 397억2200만원, 2019년 415억5500만원으로 늘다가 2020년 379억5700만원으로 줄었으나 2021년 552억7600만원으로 증가한 뒤 올해는 더 늘었다.
올해 9월 말 기준 누적 임의체납액을 종류별로 보면 과징금이 84.2%(617억3900만원)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산금 13.6%(99억9700만원), 과태료 2.2%(16억2200만원) 순이었다.
공정위의 임의체납액 징수실적은 체납액 증가와 반대로 감소하고 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2017년 1475건(270억원)이었던 임의체납액 징수는 2018년 834건(183억원), 2019년 375건(164억원), 2020년 665건(145억원), 2021년 853건(96억원) 등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올해는 9월 기준으로 298건, 109억원이어서 연말이 되더라도 2017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강 의원은 추산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임의체납액 증가는 과징금 납부 대상 사업자의 폐업, 압류 등으로 체납 처분이 가능한 재산이 없어 사실상 징수가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납액 회수가 어려운 임의체납 건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징수업무를 위탁하고 징수업무 담당자의 징수 전문교육 수강 등으로 징수역량을 강화해 액수를 축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