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사설] 국회 의석 169석을 갖고있는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첫 내년 예산 시정 연설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역대 정권 어디에서도 대통령 시정 연설에 야당이 ‘보이콧’한 사례는 없었다. 과거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신 연설을 낭독할 때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사례는 있지만, 2개월 전 여야가 합의한 대통령 시정 연설에 야당이 이를 거부한 적은 없었다. 헌정사 유례가 없다.
문재인 정권 시절,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시정 연설에 줄 곳 참석했다. 그때도 지금처럼 다양한 이슈로 국민의힘과 문 정부가 대립했다. 제아무리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측근 비리가 곳곳에서 터졌어도 국회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시정 연설에 참석해 최소의 예우를 갖췄다.
그런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시정 연설에 불참을 선언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의 또 하나의 오점을 남기게 됐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통령 시정 연설에 참석하는 조건으로 대장동 사건에 대한 특검 수용과 미국 순방 당시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사과를 내걸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대통령 연설을 듣는 데 조건을 건 것인데 이 또한 대한민국 정치사의 희귀한 기록으로 남게 됐다.
정치는 최소한의 예의가 존재해야 한다.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30% 안팎의 지지율을 얻고 인기가 없다 하더라도 최근 야당이 대통령을 향한 태도와 모습은 너무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대통령 시정 연설은 보통 1년에 한 번, 대통령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한다. 예산 편성과 관련한 정부의 주요 정책, 국정 방향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입장을 직접 밝히는 자리다. 신년 기자회견과는 또 다른 성격이다.
더욱이 최근 전 지구적인 복합위기 속에 윤 대통령이 과연 어떤 위기의식을 갖고 대한민국호를 이끌 것인지 촘촘히 듣고 따질 것은 따져 물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대통령의 시정 연설 참석 직후, 내놓는 야당 대변인의 시정 연설 논평과 불참해 놓고 이러쿵저러쿵하는 대변인 말에 어디에 힘이 실리겠는가.
상대를 비판하고 지적하려면 우선 본인 할 일을 제대로 하고 난 다음에 해야 한다. 그래야 비판과 지적하는 말의 권위와 힘이 생긴다. 상식이며 기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대통령 시정 연설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