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사설]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이는 경찰이 작년 9월 1차 수사 당시 ‘협의 없음’의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작년 9월 문재인 정권 시절,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를 경찰이 ‘혐의 있다’고 결론 내기엔 상황이 어려웠을 것이란 시각이 있었다.
검찰은 경찰의 이러한 1차 수사 판단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2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새로운 진술을 청취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앞으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본격 수사하면, 이 사건은 오래지 않아 진실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 또한 향방이 갈릴 것으로 예상한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사건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벌써 운운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의 이재명 대표 기소에 대해 공안 시대와 국민 저항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는 다 채우겠냐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잇단 고발과 ‘김건희 특검’에 이어 대통령 탄핵을 들먹인 것이다. 임기를 겨우 4개월 넘긴 대통령에게 ‘임기 보장 힘들다’는 식의 발언은 지나치고 오만하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비단 이 건 만이 아니더라도 민주당은 걸핏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언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탄핵으로 나라는 사분오열(四分五裂)됐고 나라의 중대 현안은 탄핵 소용돌이에 모두 빠졌다. 대한민국은 몇 년간 탄핵으로 올스톱 됐다해도 과언은 아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나라의 불행이다. 이를 마치 가을 낙엽 떨어지듯 아무렇지 않게 불쑥불쑥 내뱉는 것은 매우 잘못된 처사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이 아닌, 자당의 대표가 ‘후원금을 받은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를 통해 ‘혐의 있음’으로 검찰에 이관한 상황인데 이를 놓고 야당 탄압 운운하는 것은 생떼 쓰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는 비단, 보수정권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2004년 3월 11일 당시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동발의 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뚜렷한 탄핵 사유가 없었음에도 뜬금없이 탄핵소추가 되었기 때문이다. 진보는 물론 보수 지지층에서도 분노를 멈추지 않았다. 국민은 선거로 한나라당을 심판했고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참패했다. 명분 없는 탄핵은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뜻이다.
나라의 대통령이 탄핵으로 권좌에서 내려오고 자칫 감옥이라도 가면 국가 신인도는 둘째치고 나라는 갈기갈기 찢어진다. 남북한 분열도 모자라 또다시 나라가 내부적으로 쪼개지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는가.
따라서 야당 의원들이 ‘성남 FC 의혹’ 수사로 대통령 탄핵 운운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대통령을 뽑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대표가 본인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당당하다면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 된다. 대학에서 법을 전공한 이 대표에게는 당연한 순서이자 절차다.
두 번 다시 이 나라에서 대통령이 탄핵 되는 일은 없어야 정상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대통령 스스로 더욱 조심해야 하고, 제2의 최순실 게이트 같은 비선 실세들이 대통령 옆에서 설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긴장하고 새겨 들어야 할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