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사설]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약 25%를 담당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래 투자에 적극 나섰다. 삼성전자는 총 30조원을 투자해 경기 평택 캠퍼스에 3라인 가동에 들어갔다.
삼성은 평택에 이 같은 공장 세 개를 더 지어 총 6개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15조원을 투자해 청주에 신규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사이에 두고 반도체 패권 다툼을 하는 이상, 우리나라는 선제적 반도체 미래 투자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반도체 초격차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래 투자는 어제, 오늘만은 아니다. 고 이병철·이건희 회장은 주변 모두가 반대할 때 반도체 투자에 목숨을 걸었고 오늘날 삼성전자를 일궜다. SK 최태원 회장도 대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적자투성이 하이닉스를 인수해 오늘날 SK하이닉스를 만들어 냈다. 러더들의 탁월한 전략과 선택이 오늘날 세계 최고 반도체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정부와 국회, 기업이 혼연일체가 됐다. 기업이 무언가를 하자고 하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도왔다.
문제는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기업 투자에 우왕좌왕 속도를 맞추지 못하고 있고 국회 야당은 두 회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여기에 지역 주민, 시민·환경단체 등이 반도체 공장 건설에 쌍심지를 켜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삼성전자 평택공장 송전탑 건설에 5년을 허송세월 보냈고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보상 문제로 발표 3년이 지났지만 착공도 못 한 것이다.
반도체는 국가의 전략 산업이라 비단 미국과 중국만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다. 일본, 대만, 싱가포르, 유럽 등에서 정부와 기업들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 총력을 쏟고 있다. 오늘날 반도체는 미래 IT산업의 총아로 반도체와 연결이 안 되는 제품은 거의 없지 않은가. 따라서 반도체 투자는 시기를 놓치면 공장을 제아무리 짓더라도 소용이 없게 된다.
이병철·이건희·최태원 회장은 반도체 투자와 인수 시기를 정확히 잡았기에 오늘날 한국 반도체 산업을 세계 최강 반석으로 올려놓은 것이다. 그런데 지금 두 회사의 CEO들이 미래 반도체 투자를 하려 해도 대외 여건이 받쳐주지 못하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사상누각(沙上樓閣)이 된다.
앞서 말했듯이 한국은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수출 먹거리가 반도체를 대체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에서 반도체마저 수출이 둔화 되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참담하게 된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대학교 반도체 학과 정원 좀 늘렸다는데 만족하지 말 것이며, 국회는 미래 대한민국을 거시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규제 완화에 힘써야 한다. 노동·시민·환경단체도 두 회사의 노동·환경 준법을 지키도록 적극 협력 해야지 발목 잡기, 생떼 쓰기는 하지 말라는 것이다.
지금은 경제 복합 위기 시대다. 그 어느 때 보다 기업들에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 대기업 차별 규제와 수도권총량제, 만연한 지역 이기주의, 노동·시민·환경단체의 생떼 쓰기를 이제 중단해야 한다. 특별히 윤석열 정부와 국회는 말로만 다 할 게 아니라 반도체 산업 육성과 각종 규제 완화를 적극 실천할 때다. 대한민국의 반도체 운명은 앞으로 5년이 중대 고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