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박지영 기자] 국가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담당하게 될 국가교육위원회는 3개과에 위원장 등 정원 31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 등 직제 개정안 등을 오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교위 업무 실무를 담당할 사무처는 사무처장 1명과 교육발전총괄과·교육과정정책과·참여지원과 등 3개 과로 구성돼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과정 고시 등의 기능을 맡는다.
국교위가 국가교육과정 개발 사무를 가져가면서 교육부 해당부서인 교육과정정책과는 폐지된다. 다만 현재 개발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부에서 계속 전담해 연말까지 개발·고시한다.
위원회 정원은 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직 3명, 교육공무원 11명, 일반직 17명 등 총 3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위원 구성 절차 등이 늦어지면서 현재 21명 위원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 임명 5명 등 16명이 정해지지 않았다.
위원장으로는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 전 총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 참여 이력 등이 있어 임명 시 논란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국회의장 1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9명을 추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위원 선정을 마무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 조율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교섭단체는 정의당과 시대전환이 국민추천을 통해 3명을 예비 후보자로 선정했고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교원단체 추천 2명은 아직 교원단체 간 협의로 결론을 내지 못해 진통이 예상된다.
또 국교위 사무실은 정부서울청사에 설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신인 국가교육회의와 국가교육위 설립준비단이 사용하던 자리를 그대로 쓰게 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부처 내 조직을 일부 개편하는 내용도 이번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았다.
기존 민주시민교육과와 체육예술교육지원팀을 통합해 '인성체육예술교육과'를 설치·운영하고 디지털 데이터 강화를 위해 '교육통계과'의 부서 명칭을 '교육데이터과'로 변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