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사설]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639조원으로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 올해 본 예산과 비교하면 5.2% 늘었지만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까지 포함하면 6% 줄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과 비교하면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세대를 언급하면서 ‘긴축’ ‘재정 건전성’을 중시한 예산안은 앞으로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안의 지출 증가를 억제하려는 노력은 보였으나 문제는 갑자기 불어나는 추경안이 내년에 어떻게 불쑥 나올지가 더 걱정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열 번째 추경인 ‘1월 추경’이 지난해 현실화하면서 5년간 추경 규모가 150조원을 돌파했다. 약 40조원을 쓴 박근혜 정부의 4배에 육박한다. 노무현, 이명박 정부 등 이전 3개 정부 전체(90조원)와 비교해도 문재인 정부의 추경 금액이 67% 이상 많다.
물론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19로 재정 규모가 크게 늘어난 상태라, 과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단순 비교는 무리라는 지적은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늘어난 추경은 누가 보더라도 중요 선거를 앞두고 집행됐다. 현금살포성 선심 지출이 줄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행인 것은 내년에는 큰 선거가 없어 선심성 추경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예산은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놓은 선거 공약이다.
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한 각종 예산 책정은 타당하다. 특히 구직 단념 청년에게 주는 현금 300만원의 ‘도약준비금’과 ‘청년도약계좌’ 지원 예산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서는 비판적 시각도 있으나 청년을 위한 예산은 아무리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
신생아 부모에게 월 70만원씩 주는 ‘부모급여’도 지혜로운 예산이다. 저출산 시대 아기 1명 키우기 힘든 현실을 반영한 예산이다. 70만원도 부족하다.
다만, 병장에게 월 200만원씩 주는 예산안은 논란이 있다. 거의 직업군인 수준이고 실제로 하사관 보다 많은 급여를 받는다. 이 경우 향후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를 의식했다는 논란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불쑥 꺼낸 공약이니 지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런 예산이야 말로 선심성 공약이다. 얼마나 고민하며 내놓은 예산인지도 궁굼하다. 미래세대를 위해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을 추진한다면서 국가 예산이 장병들에게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는 현 정부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각종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꼭 새겨들어야 할 사안이다. 단지 선거 당선만을 위해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선심성 공약을 내놓는 것은 더는 지양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인들의 국가 예산 방향 초점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짐을 덜어주는 것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