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박지영 기자] 정부가 재해에 취약한 주택의 개·보수나 거주자의 이주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통해 재해취약주택 해소대책을 내놨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고시원 등 비주택 46만3천여 가구, 반지하와 지하 32만7천여 가구 등 약 80만 가구가 화재·홍수 등 재해 취약하고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여있음에도 저렴한 임대료로 인해 계속해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국토부 자체 연구용역,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실태조사를 실시, 재해우려 주택 분포와 밀집지역 현황 등을 심층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단순히 주택 상황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재해취약주택 거주 가구의 생활여건, 세대구성, 소득, 임대료 수준 등을 파악해 이주 수요까지 집계한다는 방침이다.
재해취약주택은 우선 매입을 한 커뮤니티 시설로 용도변경을 추진한다. 매입이 어려운 주택은 침수방지시설, 여닫이식 방범창 설치 등 안전보강 비용지원에 나선다.
재해우려 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6천호 수준이던 공공임대 우선공급을 연 1만호 이상으로 늘리고, 보증금도 지원한다. 공공임대 대신 민간임대를 원할 경우 3천호 이상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만으로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 정상화 등을 통해 공급 또한 촉진할 계획이다.
이주 자체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인, 이주 상향 시 보증금 외에 이사비, 생필품 등도 패키지로 지원한다.
재해위험 지역의 위험요인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방재시설 설치지원 등 정비사업 여건 또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