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만개 사업자 대상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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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만개 사업자 대상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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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 업종 원사업자 1만개, 수급사업자 9만개의 지난해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원사업자는 제조업 7000개 및 용역업 2500개, 건설업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500개다. 제조업과 용역업은 매출액 상위 1만5000위 이내 사업자를 확률추출하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유통업체는 전수층으로 포함된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수급사업자 중 9만개 업체가 대상이다.

조사 방식은 공정위가 대상 사업자에게 우편으로 대상 여부를 알려주면 사업자가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 형태로 이뤄진다.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제조·용역·건설 3개 업종의 거래관행 개선정도, 납품단가(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및 반영 여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원사업자 조사는 다음달 27일까지, 수급사업자 조사는 같은해 8월29일부터 9월23일까지 실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12월에 공표할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법 위반 감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납품단가 조정협의 개시 불응 등 납품단가 조정협의와 관련된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직권조사 계획 수립 시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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