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윤대우 편집장] 윤석열 정부가 향후 집권 5년간 경제 정책 청사진을 16일 밝혔다. 기업 옥죄기를 집권 내내 했던 전 정권의 정부 주도 경제정책을 탈피해 기업·민간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이 이날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 발표 내용의 골자다.
이를 위해 현 정부는 법인세를 현행 25%→22%로 낮춰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과도한 경제 형벌 규정을 손질하기로 했다. 또 주 52시간 근로제도도 현실에 맞게 보완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범위 축소하기로 했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이날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 발표에 대해 대기업과 부자를 위한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날 이슈밸리가 기획재정부 발표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가장 눈에 들어온 항목은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방안이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이 민간 중심 성장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뒷 받침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지속 확산 및 사업전환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역동적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하기 위해 창업 준비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창업 중심대학’을 확대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 등으로 오픈 이노베이션 확산, ‘先민간투자-後정부지원‘ 방식의 TIPS 프로그램을 확대하고‘(가칭) 민간주도형 예비창업 프로그램’ 신설하기로 했다.
또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신시장 진출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초격차스타트업’ 등 신산업 분야 선도기업 발굴·지원 확대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내용 가운데 이 같은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방안이 분명 명시됐기에 민주당과 야권이 말하는 대기업 감세만을 위한 경제 정책이라고 주장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현대차·롯데·SK네트웍 같은 대기업도 중요하지만, 엔씨소프트·넷마블·스마일게이트·컴투스 같은 기업도 중요하다. 이들 IT·게임사는 2000년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다.
향후 5년, 10년, 50년, 100년 나라 경제발전을 생각하려면 무엇보다 중소·벤처·스타트 기업 육성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반도체·자동차·바이오·제약뿐만 아니라 시대 위기로 대두하고 있는 기후·식량·우주·안보·교육을 연구하고 고민하는 중소·벤처·스타트 기업들을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 즉 작지만 강한 기업을 투자·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민간기업 육성을 위한 방향은 시의적절하다고 보인다.
문제는 정치권인데, 이러한 정부 정책이 시행되려면 국회의 적극 협조가 절실하다. 거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대기업·부자’만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 절하지 말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 위기 돌파에 힘을 보태야 한다.
특히, 중소·벤처·스타트 기업 육성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 대기업 성장은 보수 정권이 주도했다면, 2000년대 전후 대한민국 성장의 역동성을 불어넣은 중소·벤처기업 육성은 진보정권이 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 시가총액 7위 네이버(1999년), 10위 카카오('다음', 1997년)가 이 무렵 사업을 시작했다.
즉, 보수도 진보정권도 이 나라 경제 성장에 이바지 했으니 이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민간 주도 경제 정책 노력에 발목을 안 잡았으면 한다. 윤석열 정부도 민주당의 지적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정부 정책 발목 잡는 곳이 아니라 기후·식량·바이오·안보·우주·교육·청소년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지금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세상 곳곳에 기상 이변과 기근, 지진,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온 지구를 덮고 있다. 여-야가 국회에서 한가롭게 서로 싸울 때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