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차 추경안 27일 처리 불투명...소상공인 반발 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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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차 추경안 27일 처리 불투명...소상공인 반발 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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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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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국회 모습 (사진=이슈밸리)
여의도 국회 모습 (사진=이슈밸리)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6·1 지방선거 전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데드라인'인 27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여·야가 막판 극적 합의를 이룰지 아니면 추경 통과 자체가 불발될 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의장단 임기 종료일인 29일이 주말인 관계로 27일이 사실상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따라서 여·야 간사들이 최종 협의를 재개할 방침이지만 현재로선 더불어민주당이 협상에 소극적이라 2차 추경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자체를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지적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 추경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있지만 이를 핑계로 추경안 자체를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말했다.

예결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전국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하루 속히 추경을 처리하고 지원을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시간표에 쫓겨 원안대로 호락호락 통과시켜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은 정부 원안만 고수하며 과감한 채무조정, 손실 소급적용, 사전 지원 해소를 위한 형평성 보완, 유가 인상 따른 화물차 지원 등 어느 것 하나 소화하지 않을 태세"라고 지적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처리 관련해 정부와 여당의 입장 변화가 없어 본회의 일정이 불투명하다"면서 "정부·여당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8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과 3조원 규모의 농어민 지원, 긴급금융·채무관리 5조원 등 항목의 신규 반영을 주장하면서 9조원의 국채 상환 예산으로 재원을 충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여·야의 첨예한 이견차로 27일 2차 추경 통과가 어렵게 된다면 양당 모두 비난의 화살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집단 반발은 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추경 조속 통과와 민주당의 국회 의장단 선출 맞교환 카드가 부각 되고 있는데, 만약 그것이 현실화 된다면 전형적인 꼼수 정치라고 할 수 있다”면서 “여·야가 진정 국민을 생각하는 성숙한 국회를 만들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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