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윤대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애초 국민의힘과 약속한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 합의를 번복하겠다고 해 국민의힘이 발칵 뒤집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MBC 라디오에서 후반기 법사위원장직 합의에 대해 “원점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존 여야 간 합의 파기에 대한 질문에 “향후 2년에 대한 원 구성 협상의 법적 주체는 현재 원내대표”라면서 “국민의힘이 그동안 정부 여당을 입법부가 견제하는 차원에서 법사위를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 오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 논리라면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1일 KBS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기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든다"며 "사실상 '검찰쿠데타'가 완성돼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견제할만한 사람은 법사위원장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서열 1, 2위가 법사위원장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협치 거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현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고수 의사’는 입법 폭주라고 규정하는 동시에 합의 번복 논리가 궁색하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독식한다는 건 결국 협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 표시”라며 “또다시 입법 폭주를 자행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서로 다른 당이 맡아야만 견제와 협치가 가능하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맡기겠다고 선언하라. 이것이 국민과 여당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라고 강조했다.
‘법사위원장’을 놓고 민주당과 합의를 진행했던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전날(22일) SNS을 통해 "헛웃음이 나온다. 전임 원내대표로서 저와 함께 협상하고 직접 합의안에 서명까지 한 윤호중 위원장의 합의 번복 논리가 궁색 맞고 쪽팔리기까지 하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에 양보할 경우, 내후년 총선까지 민주당에 끌려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167석의 의회 권력을 통해 민주당이 법사위 사수를 밀어붙일 경우 이를 막을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등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뼈아프게 경험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국회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민주당은 ‘검수완박’ ‘당내 성 비위 사건’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당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약속한 ‘법사위원장 합의 마저 번복한다면 오는 6·1 자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다.
국회의장에 출마를 선언한 이상민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법사위원장은 원칙대로 해야 된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각각 다른 당이 나눠서 몫을 맡고 있고 거기에 비춰서 일반론을 따라서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