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줄 막힌 러시아, 애꿎은 대한항공 1200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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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줄 막힌 러시아, 애꿎은 대한항공 1200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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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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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러시아 당국이 우리나라 대한항공에 천문학적 과징금을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 자금줄이 막힌 러시아가 무리하게 과징금을 적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2일 인천에서 출발해 모스크바를 경유한 뒤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대한항공 화물기(KE529편)가 러시아 공항 세관으로부터 출항 전 받아야 하는 세관의 직인 날인이 생략돼 절차가 일부 누락됐다고 통보 받았다. 

이와 관련 러시아 세관은 1년이 흐른 올해 2월24일 대한항공에 80억루블(약12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한항공은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서류와 데이터를 제출했으며 정상적으로 화물을 통관하고 세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사전승인까지 받았다”면서 “세관의 직인 날인을 제외한 모든 규범과 절차를 정상적으로 지켰음을 고려할 때 위법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번 제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러시아 연방 관세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모스크바 항공해상교통 검찰청이 직권으로 세관 조치를 심사 중이며 이 절차가 종결된 뒤 연방관세청에서 심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성실히 소명을 하는 동시에 행정소송 등 과도한 과징금 처분 취소·경감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공업계에선 이번 러시아의 무리한 과징금 부과가 우크라이나 침공 날짜(2월 24일)과 같다는 것을 상기하며 의도적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서방의 경제 제재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 이러한 무리한 수법을 사용한 것 같다”면서 “이 같은 사례가 많아질수록 세계 항공사들은 러시아 운항 자체를 중단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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