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윤대우 편집장] 오는 3월 9일 저녁 6시 이후 지상파 3개사의 출구 조사로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발표된다. 현재로선 야권 단일화가 안 된다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중 한 명이 청와대 주인이 될 것이다.
이를 다시 좁히면 윤 후보와 이 후보가 대통령 당선으로 유력하다. 다만,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새정치국민회의)와 이회창 후보(한나라당)간의 새벽까지 이어 젔던 치열한 접전이 재현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현재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오차범위 안팎을 오가며 박빙의 지지율 차이를 보이고 있다.
25년 전 제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후보는 투표 마감 자정을 넘겨서도 역전의 역전을 거듭한 명승부를 펼쳤고 결국 김대중 후보가 40.27%를 기록하며 38.75%를 얻은 이회창 후보를 1.52%p 앞서 당선됐다. 김대중 후보(1032만6275표)와 이회창(993만5718표)후보의 표차이는 39만557표에 불과했다.
하지만 당시 보수진영 이인제 후보(국민신당)가 492만5591표로 19.21%를 얻어 가면서 이회창 후보의 당선은 물거품이 됐다. 압도적 승리 없이 간신히 당선된 김대중 후보는 5년 내내 보수진영의 지나친 견제를 받으며 국정을 운영했다.
반면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순탄하지는 않은 사례도 있다. 제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명박 후보(한나라당)는 1149만2389표(48.67%)를 얻어 617만4681표(26.14%)를 얻은 정동영 후보(대통합민주신당)에 무려 531만7708표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승리했다. 하지만 모두가 잘 알다시피 이명박 정권은 출범하지마자 광우병 파동으로 광화문이 촛불 바다가 되면서 나라는 극심한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이번 20대 대선 역시 야권 단일화를 통해 경쟁 후보를 10% 이상 차이로 당선되던, 오차범위 내 차이로 대통령이 되던 간, 이념과 빈부, 노사, 세대, 지역, 젠더, 사회 갈등을 통합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새 대통령의 첫째 과제는 국가·사회적 통합이다.
어떤 대선 후보의 외침 속에 “전라도가 잘되어야 경상도가 잘 되고, 경상도가 살아나야 전라도가 살아난다”라는 지역통합 아젠더는 매우 절실하다. 지역갈등을 조장하거나 이쪽 가서 이 말 하고 저쪽 가서 저 말하는 후보는 자격이 없다는 뜻이다.
‘적폐청산’도 그렇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대통령 의지와 관계없이 검찰은 전 정권의 비리 수사를 착수할 것이다. 대통령이 일부러 말릴 수도 없고 대놓고 간섭해서도 안 된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 또 구속되고 그 측근들이 줄줄이 포승줄 묶여가는 장면은 더는 보고 싶지 않다.
우리도 미국과 유럽처럼 대통령과 총리가 퇴임 이후에도 국민에게 존경받는 그런 정치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인에게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재직시절 적잖은 정책적 판단 실수가 있었다는 것은 역사가 기록한다. 그럼에도 후임 대통령은 정파와 관계없이 그를 전직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존중했다. 국가의 통합적 가치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의 60% 이상은 적폐 수사를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있다. 지긋지긋한 적폐청산 수사는 보복의 또 다른 보복을 품게 할 뿐이다.
지금부터는 새 대통령에게 부탁하고 싶은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자 한다.
첫째, 대통령 부인 문제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누가 당선되더라도 영부인 리스크를 안 고가야 할 상황이다. 한 명은 대통령 머리 꼭대기 위에 있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또 다른 한 명은 청와대 비서관을 하인 부리듯 갑질을 할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하다.
무엇보다도 잠자리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바를 속살거리며 청하는 ‘배갯머리 송사’와 관련해 새 대통령은 중립과 균형, 원칙을 잘 지켜 나아 갈 필요가 있다. 휘둘리지 말라는 뜻이다.
홍준표 의원(국민의힘)이 제안한 ‘처가 부정부패 방지 대책’에 친가를 추가시켜 대국민 발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적어도 친인척 비리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선언적 조치로 국민을 조금이나마 안심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대국민 소통이다. 일부 대선 후보는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며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본인들은 광화문 정부 청사에 들어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 말의 핵심은 국민과 더 소통을 늘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비서진의 보고만 듣지 말고 대통령이 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해 소통하는 방법은 중요하다. 역대 대통령의 불행은 대국민 소통 부재에서 출발했다.
따라서 임기 중 1~2번 갈법한 홍대와 신촌에서 젊은이들을 만나고, 여의도·가산디지털단지에서 직장인과 노동자와 대화하고, 재래시장과 마트에서 상인들과 가정주부를 위로하고, 경로당에서 어르신을 대우하며, 노량진 학원가에서 고3과 재수생들을 격려하라고 당부하고 싶다. 물론 과거 신문고처럼 청와대 국민청원도 있고 언론 매체도 있지만, 얼굴 맞대고 하는 대화는 대통령이 민심을 피부로 직접 느끼는 최고의 소통법이다.
셋째, 일자리 창출이다. 새 대통령의 최대 핵심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기업이 잘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실업률은 감소한다. 당연한 원리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려 하지 말고 기업이 알아서 일하도록 돕기만 하라.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를 감면해줘야 한다. 하지만 기업의 불공정한 거래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넷째, 국회 소통이다. 여의도 정치가 화합하려면 대통령이 발 벗고 뛰어야 한다. 어쩌다 한번 청와대에서 식사하는 영수회담 정도가 아니라. 수시로 여의도 국회를 방문하여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인들과 대화를 하고 조율하고 의견을 한데 모아야 한다. 청와대나 광화문에서 여의도 국회까지는 20분이면 된다. 국회의원이 수시로 청와대에 못 가는 상황이라면 반대로 대통령이 여·야 국회의원을 자주 만날 수 있다. 대통령의 의전을 자주 따지는데 의전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가 잘 된 적은 없지 않나. 국정을 운영하는데 국회의 도움은 절대적이다.
다섯째, 외교 문제다. 대한민국은 주변 열강에 대해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하면서 유연한 외교력이 필요하다. 북한과는 남북대화가 중단되지 않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주문하고 싶다. 북한은 싫으나 좋으나 끌어안고 가야 할 숙명이다. 다만, 북한의 도발에 계속 침묵하고 김정은·김여정 남매의 한마디에 우리 정부가 굴욕·굴종적 태도는 더는 안 된다.
우리 경제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긴밀한 경제협력은 두말해도 잔소리이지만, 중국의 역사 왜곡, 문화공정, 우리 하늘과 바다를 수시로 넘어와 피해를 주는 행위엔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 서해 꽃게가 급감하고 동해 오징어 가격이 폭등해 어민들이 피눈물을 쏟는 것은 중국 어선 때문인데,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를 외면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울화통이 터질 일이다.
새로운 대통령은 중국의 이러한 불합리한 태도를 반드시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본은 미·한·일의 안보 3각 동맹 가운데 유대를 강화해야 한다. 일본의 젊은 층에서 일고 있는 한국 문화 열풍을 직시해 미래 한일 세대의 교류협력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일본 정권이 인기 유지를 위해 한국의 독도, 역사문제를 심각히 왜곡하고 있으며 한국을 파트너란 인식보다는 라이벌, 경쟁구도로 이끄는 점은 우려된다. 일본 정부는 절대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단호함과 유연함은 일본에게도 필요하다. 미국과의 관계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 새 정부는 미국과 강력한 동맹을 유지해야 한다.
여섯째, 과학·바이오 강국이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미래 최첨단 과학 성장동력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과학계의 현실을 보듬고 격려하며 해외 체류하고 있는 유능한 과학자, 개발자를 국내로 모셔야 한다. 이를 위해 과학 분야 대대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과학계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과학의 발전은 산업과 국방 문화 등 다른 분야와 연계된다. 5G·6G·AI·자율주행·우주산업·스마트 산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이것이 어렵다면 탁월한 인물을 관련 분야 장관으로 임명시켜 마음껏 일하도록 지원하라. 제조산업과 이커머스산업을 부흥시킨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모습을 견줘야 한다.
더불어 코로나19 관련 전염병 극복과 제약·바이오 산업에도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전염병은 앞으로 한치도 예측할 수 없게 됐다. 관련 분야 우수인력을 확충해야 하고 병원과 바이오 분야 인프라 확충에 대대적인 국가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의료계의 입장을 무시하지 말고 전문가 충고를 잘 귀담아들어야 한다. 우리에겐 고집불통 대통령이 아니라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실행할 수 있는 지혜롭고 명철한 대통령이 필요하다.
일곱째, 미래·다음 세다. 대통령의 존재 이유는 다음 세대를 위함이다. 고입·대입에 매몰된 우리 교육계의 현실을 과감히 탈피시켜야 할 숙제가 있다. 돌에 맞을 소리긴 하나, 교과 과목에 정의·정직·예절·거룩·창의·소통을 추가하면 어떨까. 우리 학생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영어와 수학이 아니라 이런 과목 아닐까 생각한다. 교육 문제의 시작은 위 내용을 도덕과 윤리 과목에 주입식으로 쑤셔 넣기 때문이다. 가령, ‘거룩’이란 과목을 우리 어린이·청소년들이 실천하도록 시험을 보고 학점을 부여해 보아라,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 모든 일을 실행하려면 할리우드 영화 같은 인물이 되어야 한다. 세상에 이 모든 것을 실천할 대통령이 어디 있겠으나. 위 내용 가운데 꼭 한두 개라도 실천했으면 한다. 3월 9일 국민의 선택이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