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5배 올려달라는 美 요구 "어찌하오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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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5배 올려달라는 美 요구 "어찌하오리까?"
  • 이슈밸리
  • 승인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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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박지영 기자] 방위비를 5배 더 올려달라는 미국과 현 수준을 유지하려는 한국 정부와의 방위비 분담 기싸움이 지상천국 하와이에서 열린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회의는 23~24일(현지시간) 양일 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다. 우리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측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각 대표단을 이끈다.

지난달 24~25일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는 정 대사 임명이 늦어지면서 10차 협상 대표였던 장원삼 뉴욕 총영사가 대신 참석했다. 이번에는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낸 재정·금융 전문가인 정 대사가 처음으로 협상에 나서 미국의 증액 요구를 조목조목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분담금 요구 금액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6배인 50억달러(약 5조8525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선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연합훈련·연습 비용 등이 포함된 '준비태세'와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등 기존에 없던 항목들을 추가했고 새롭게 추가된 항목들이 30억달러에 달한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이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비용 일부를 한국 측이 분담하게 하는 취지라는 지적도 나온다. 리처드 존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담당 국장은 지난 19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단순히 북한 문제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역내 역할 확대와 연계해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측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은 방위비 분담 취지에 맞지 않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서 한국은 시설과 군사부지 등을 제공하고 나머지 발생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 그 예외 협정으로 SMA를 체결해 한국이 주둔 비용 일부를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주한미군 인건비는 제외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1일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이번 SMA 협상과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과거에 비해선 다른 요구가 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우리의 원칙적 입장, SMA 틀 안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국회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하자는 원칙적 입장을 갖고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미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통일된 기준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분담하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지난해에 세웠고 이를 이번에 적용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은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분담금을 대폭 인상한 뒤 이를 지지층에 성과로 적극 내세울 것으로 보여 한미 간 치열한 협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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