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윤대우 편집장] 러시아가 내년 초 병력 10만명을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미국이 내년 2월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하면서 2022년 러시아, 중국발 국제정치 위기가 찾아올 것이란 불안한 전망이 나온다.
미 국방부는 내년 초 러시아가 병력 17만5000명을 동원해 인근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란 보고서를 내놨다. 실제로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 국경에 병력과 무기를 집중 배치하고 있다.
러시아가 이처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는 이유는 1991년 소련 해체로 독립한 우크라이나가 계속 친(親)서방 노선을 밟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EU(유럽연합) 가입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표면적 이유와 별개로 러시아인들은 역사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와 ‘한 뿌리’ ‘한 형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세력과 손을 잡는 자체를 배반·배신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3일 “미국‧EU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또한 지리학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처마 밑에 자리 잡고 있어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최첨단 무기를 배치할 것을 푸틴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의 이 같은 강경한 태도로 한 차례 유보됐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그 어느 때보다 현실 가능하다는 것이 국제관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만약, 러시아가 내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미국과 유럽 등이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라 자칫 양 세력 간의 물리력 충돌이 발생하면 국제정세는 겉 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여기에 미국 등 서방세력은 내년 2월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도 국제정세의 또 다른 리스크 요인이 될 전망이다. 시진핑 중국 주석으로선 그동안 공들여 왔던 올림픽을 망친 분명한 명분이 생겨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난 직후 미국 등 서방에 대한 경제보복이 예상되는데 더 큰 문제는 시기적으로 단순히 경제보복을 차원을 넘어 대만 침공이 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 시점이 러시아가 내년 우크라이나 침공이 예견된 3, 4월과 맞물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는 미국 등 서방세력이 두 강대국의 국제분쟁에 동시에 관여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노린다는 분석도 있다.
여기에 북한 또한 내년 3월 한국의 대선을 앞두고 도발을 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은 역대 한국의 대선을 앞두고 크고 작은 도발을 시도해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 더욱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묵묵부답인 관계와 남한의 새로운 정부와의 관계 주도권을 노리고 도발할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매년 3~5월 북한발 미사일 리스크가 국제정세에 영향을 끼쳤으나 내년 봄, 핵무기 강국인 러시아, 중국이 직접 우크라이나와 대만을 동시에 침공할 경우 2022년 전 세계는 지구 종말급 위기가 성큼 찾아올 수 있다.
국제관계에서 예고와 전망, 추측은 언제라도 모래바람처럼 사라질 수 있다. 국제정세는 각국의 리더들에 따라 언제나 극과 극의 양상을 보여왔다.
따라서 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어떻게 해서든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을 설득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아야 한다. 전제는 양측의 조건부 양보가 필수다. 우크라이나의 나토와 EU 가입을 유보 시키면 된다.
더불어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지나치게 정치 도구화하지 말고, 올림픽 정신에 따라 중국의 인권 문제와 분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 등 서방의 입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이는 중국 눈치 보기가 아니다. 해야 할 것은 하되 요구할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미다.
북한발 리스크의 경우, 한국의 유력 대선 주자들이 북한에 대해 대결과 압박 구도가 아닌 대화와 포용, 경제협력의 모델을 꾸준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북한의 무분별한 도발 위협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란 메시지는 보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국제정세가 우리경제에 끼칠 영향을 미리 대비해 하방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해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한다.
더불어 외교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우크라이나와 대만에 있는 우리 교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수립해야 하며 혹시 모를 대규모 수송 작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위기에 미리 대비하자는 것이지 전쟁을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
2022년 봄(3~5월) 러시아, 중국, 북한발 리스크가 자칫 전 세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를 전면 중단시킬 가능성이 있다. 세계 최강 핵무기 국가들이 우발적 충돌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전 세계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긴장의 끈을 모두가 놓지 말아야 한다. 전쟁은 인간의 작은 오해의 씨앗으로부터 시작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