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사설]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또다시 0.25%p 올려 연 1%가 됐다. 지난 7월 0.5%대 금리가 불과 5개월 새 2배 오른 셈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연 5%대에 머물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게 됐고 1800조 원대의 가계부채 이자 폭탄은 현실화되고 있다.
기준금리를 조금 올렸다 하여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경제 불안 요소들이 가라앉으면 다행이겠지만 현재 한국은 ‘부채 공화국’이 된 상황이라 또다시 금리 인상을 하면 그 부담은 오롯이 우리 국민의 몫이 된다.
최근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급등은 코로나19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 부족으로 인한 원인이다. 글로벌 공급망이 곳곳에서 누수되면서 원자재 공급과 유통에 어려움을 겪게 됐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정부의 경제정책은 근시안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유류세 한시 인하 등 거시적이기보다 미시적,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정책이 주를 이룬다. 더욱이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각 대선 후보들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나눠줄까 궁리를 하고 여기에 국회가 동조하면서 나라는 온통 포퓰리즘 정책으로 넘치고 있다.
한은이 금리를 인상하려는 것은 물가 안정인데 정작 정치권, 국회 등은 세금을 나눠주고 예산을 수십조 더 늘리려 안달이고 여기에 기획재정부 장관은 맞장구를 치고 있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까. 국회는 대선을 앞두고 돈을 풀려는데 정작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은 국민이 부담하게 됐다. 이 모순된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심각히 우려된다.
따라서 정부는 대선후보와 각 당에 휘둘리지 말고 경제불안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무가 있다. 물가 안정과 청년들 일자리 만들어 준다고 구호만 외치지 말고 노동개혁, 연금개혁,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근본적 경제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체질 개선이 급선무다. 한국경제는 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