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이재명, 116년 가쓰라-태프트 거론...한·미동맹 미래지향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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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이재명, 116년 가쓰라-태프트 거론...한·미동맹 미래지향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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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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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출처=경기도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출처=경기도청)

 

[이슈밸리=윤대우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2일 존 오소프 미국 상원의원을 만나 "일본에 한국이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가쓰라-태프트 협약을 통해서 승인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는 분단도 역시 일본이 분할된 게 아니라 전쟁 피해국인 한반도가 분단되면서 전쟁의 원인이 됐다는 점은 전혀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가 말한 가쓰라-태프트 협약은 1905년 일본의 가쓰라 다로 총리와 미국의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육군 장관이 한반도와 필리핀에 대한 상호 지배권을 인정한 구두 합의다. 

이 후보는 "우리 한국 입장에서 미국의 지원 협력 때문에 전쟁에 이겨 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고 경제 지원 협력 덕에 오늘날 유일하게 개발도상국,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서 경제선진국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이뤘다"며 "미국의 지원과 협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처음 만난 미국 상원의원에게 미국 때문에 한국이 일본에 합병됐고 다시 미국 지원 협력 때문에 일어났다는 평가를 한 것인데 미국이 한국에 병도 주고 약도 줬다고 말한 셈이다.  

보통 역대 대선 후보들은 한국을 방문한 미국 정치 사절단을 종종 만나 전통 상호협력을 이어나가자고 말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재명 후보는 한반도 역사에서 미국의 치명적 약점을 대놓고 꺼낸 것이다.  

이 말을 듣던 존 오소프 상원의원 얼굴은 곧바로 굳어졌다고 한다. 오소프 의원은 “전쟁기념관에서 한국군과 함께 싸운 유엔군과 미군을 기리기 위해 헌화했다”라면서 “양국 동맹이 얼마나 중요하고 영속적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다만, 동맹강화를 위해 찾아온 미 의원에게 116년 전 일을 대놓고 꺼내 든 것은 지나쳤다는 시각이 있다. 이 후보가 미국에 지적한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 치욕을 안겨줬던 과거 중국에 대해 비판한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 초기 일본과 두 번 다시 안 볼 것처럼 외교정책을 펼쳤지만 집권 후반으로 갈수록 일본에 먼저 다양한 구애 신호를 보냈지만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외교 문제에 정도는 없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맹이 된다. 최근 러시아가 한국에 요소수 36만톤을 보내겠다고 할 줄 누가 알았겠나.   

차기 대통령은 한·미 동맹뿐만 아니라 한·일-한·중, 한·러 관계 모두 과거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과거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 과거에 지나치게 얽매여서도 안된다. 분업화가 심화 된 국제관계, 특히 동북아시에서 주변국과 협력관계만이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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