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사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정부에 요청한 가운데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가 반대하고 나섰다. 김부겸 총리는 “정부로선 현재 계획 없는 이야기”라고 했고 홍남기 부총리도 전 국민 지원금이 재정상, 법률상 어렵다고 토로했다.
유력한 여당 대선주자와 행정부 갈등에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거둘 세금 일부를 내년으로 미뤄 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아리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해 ‘납세 유예’ 카드를 꺼낸 것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이유로 애초 오는 11월 30일까지 마감하려 했던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안내’를 발송한 상태다. 연장된 납부기한은 내년 2월 28일까지다.
국세청의 이번 납세 유예는 부도·상해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한숨을 돌리게 하는 정당한 사유다. 다만 그 속뜻과 의도가 내년 대선 3월 직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재정 마련을 위해 납세 유예를 했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된다.
이재명 후보는 ‘가상 화폐 과세 1년 유예’ 공약을 내걸었다. 애초 국회와 정부가 내년 1월부터 250만원이 넘는 가상 화폐 수익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지만 청년표를 의식해 이를 뒤집겠다는 뜻이다.
이재명 후보가 오직 내년 선거를 위해 국가 예산을 끌어들여 살포하거나 정당한 국세 세무 절차를 바꾸면서까지 예산 확보를 하려 한다면 이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국가부채는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어차피 내야 할 국세를 몇 달 미뤄준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 또 국가 예산을 끌어당겨 쓸수록 그 모든 국가부채 짐은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진짜 청년들을 위한다면 국가 예산을 쉽게 사용하면 안 된다.
대통령의 자리는 더 멀리, 더 넓게 봐야 할 자리이지 오직 당장의 이익과 선거 승리만을 위해 골몰하는 자리는 결코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