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사설] 기획재정부가 올해 국세 감면율 예상치 14.39%를 14.3%로 기재해 논란을 빚고 있다. 보통 한국에서 수학을 배운 사람들은 14.39%라면 반올림 하여 14.4%로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국세 감면율 법정 한도를 맞추기 위해 계산방식을 ‘반올림’ 방식으로 계산하던 상식을 버리고 ‘버림’ 방식으로 바꿔 꼼수를 썼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 감면율 한도는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으로 깎아 주는 세금이 전체 세수에서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정해놓는 것이다. 법정한도는 직전 3년치 국세감면율 평균에 0.5% p를 더한 비율이다.
국세 감면율은 권고 사항으로 정부가 선심성 감세를 남발하지 말고 재정 건전성을 지키라고 만든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이래 지난 2019, 2020년 다양한 선심성 정책이 쏟아져 2년 연속 법정 한도를 넘겼고 올해까지 넘길 경우 3년 연속 위반이 될 여지가 있으니 기재부가 반올림 상식을 버리고 버림 꼼수를 쓴 것으로 보여진다. 기재부 장관은 홍남기 부총리다.
만약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 계산을 ‘버림’ 방식으로 계속 사용했다면 이번 기재부의 행위는 정당하다. 하지만 기재부는 2년 연속 ‘반올림’을 사용했는데 올해만 ‘버림’ 방식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눈 가리고 아옹하면 국민이 모른다고 생각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국가 예산을 총괄하며 숫자에 가장 민감해야 할 기재부가 이런 식의 꼼수를 썼다는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과연, 이번 국세 감면율 법정 한도 맞추기 꼼수가 실무자 판단이었고 결정이었을까. 국민은 의아하게 생각한다. 그 반대라고 생각할 것이다. 상식대로만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