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칼럼] 역대 대선을 앞두고 검찰은 유력 야당 대선주자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비교적 중립을 지켰다. 검찰은 새 정부가 탄생한 이후 그동안 묶어 놨던 의혹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대통령은 청와대 입성 이후 검찰이 측근 비리를 캐내려 하더라도 개입하지 않았다. 역대 대통령의 가족들이 줄기차게 검찰수사를 받고 대통령의 오른팔, 왼쪽팔 수족들이 검찰청 포토라인을 밟을 수 있었던 것도 대통령의 수사 중립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즉 역대 대통령과 검찰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충분히 만들 상황에서 중립을 지켰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 임기 말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을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더니, 야당의 유력 대선주자를 직접 수사하고 있다. 압수수색까지 했지만 이렇다 할 혐의를 찾지 못하자 이제 검찰이 직접 나섰다.
대통령 선거를 불과 6개월 앞두고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시작한 것이다. 잘 알다시피 서울중앙지검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고교 후배이자 친정부 성향인 이정수 지검장이 있는 곳이다.
누가 뭐래도 수사 중립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국민의 의혹이 갈수록 커지는 사안이고 검찰수사가 불가피하다면, 수사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공정하게 하라는 뜻이다.
윤 전 총장이 고발을 직접 사주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반대로 정권 측이 의혹 제보를 사주한 것이 맞는지를 말이다. 현재는 고발 사주 제보자가 국정원장과 단둘이 만난 사실이 새롭게 불거져 나오면서 오히려 윤 전 총장 반대쪽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총장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공수처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경찰까지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 대한민국 모든 공권력이 나서서 야권 대선주자 1위 후보를 수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 무엇이 공정하고 정의로운지는 국민이 판단한다. 이런 과정이 올바른지, 아닌지도 국민은 잘 알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내년 대선에서 표로 심판받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