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홍남기 부총리 오락가락 입장 번복...국가 재정 신뢰 흔들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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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홍남기 부총리 오락가락 입장 번복...국가 재정 신뢰 흔들흔들
  • 이슈밸리
  • 승인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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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사설]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오락가락 입장을 번복하면서 국가 재정에 신뢰를 흔들어 놓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의원님은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비어가고 있다”고 답해 재정 건전성 훼손 문제를 꺼내 들었다. 

가뜩이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저소득층이 타격을 입자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양산, 실업급여 확대, 코로나 지원 등으로 국가 세금을 고갈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신이 자주 바뀌어 ‘홍백기’나 ‘홍두사미’란 별명을 가진 홍남기 부총리가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란 소신 발언은 모처럼 집권 여당에 반기를 든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홍 부총리의 나라 곳간 발언은 8일 국회 예결위에서 다시 뒤집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재정 상황을 두고 “말을 바꾸지 말라”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지 마라”라는 민주당 의원의 질타에 대해 “정말 속상하다. 초지일관 메시지를 말씀드렸는데 말을 번복했다는 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은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재정은 아직 상당히 탄탄하다”고 말을 바꿨다.

그의 별명이 괜히 지어진 게 아니란 것을 확인하게 된 셈이다. 홍 부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아무리 “국가 재정이 탄탄하다”고 주장해도 이를 믿을 국민은 별로 없다.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국가채무는 올해 965조3000억 원에서 내년 1068조3000억 원으로 사상 첫 1000조 원대에 올라설 전망이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 원 수준이었던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 원가량 불어나는 것이다. 이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른 속도다. 이후에도 국가채무는 가파른 증가세를 유지해 2025년에는 14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2년 50.2%, 2023년 53.1%, 2024년 56.1%, 2025년 58.8%로 60%에 근접하게 된다.

홍남기 부총리와 민주당 의원들 말보다 수치와 데이터가 더 무서운 법이다. 뻔한 내용을 아니라고 하는 홍 부총리가 안쓰러울 뿐이다. 이것이 단지 홍 부총리 개인만을 향한 안쓰러움이라면 다행이겠지만, 문제는 우리 다음 세대가 짊어지고 가야 할 국가 부채란 사실에 속이 타들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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