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 사상자 낸 광주붕괴사고 원인...무리한 철거·불법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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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 사상자 낸 광주붕괴사고 원인...무리한 철거·불법 하도급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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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국토교통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가 광주재개발 현장에서 17명의 사상자를 낸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9일 국토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리한 철거와 불법 하도급에 의한 공사현장 안전관리 미비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고는 지난 6월 9일 광주 동구 재개발지역 내 5층 건축물 해체 중 도로변으로 붕괴돼 일반시민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는 등 17명의 사상자를 냈다.

철거업체는 계획과 달리 하부부터 철거하는 등 무리한 해체방식을 적용해 건축물 내부 바닥 절반을 철거했고 이후 3층 높이의 과도한 성토를 해 작업 하던 중 1층 바닥판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파괴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지하층으로 흙이 급격히 밀려들어갔고 이에 따른 충격이 구조물 붕괴의 직접 원인으로 작용했다. 조사에 따르면 업체는 살수작업 지속, 지하층 토사 되메우기 부족 등 성토 작업에 따르는 안전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 외의 기준 위반사항도 확인됐다.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이외에도 해체계획서의 부실 작성·승인,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감리업무 미비, 불법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저가공사 등이 간접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사조위는 해체계획서의 수준 제고, 설계자·시공자·감리자·허가권자의 책임 강화, 불법 하도급 근절 및 벌칙규정 강화 등의 재발방지방안을 제시했다.

이영욱 사조위원장은 "이번 사고조사 결과발표로 피해 가족과 국민들이 붕괴사고의 원인을 납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해 약 3주 후에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사조위에서 규명된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 TF에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을 마련, 내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제도를 제·개정하고 현장에 적극 반영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조위에서 작성한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의 최종 보고서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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