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옵티머스 1조 사기' 김재현, 1심 징역 25년-추징금 75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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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옵티머스 1조 사기' 김재현, 1심 징역 25년-추징금 751억
  • 이슈밸리
  • 승인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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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주주 이동열·이사 윤석호 각각 징역 8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이슈밸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이슈밸리)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법원이 1조원대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로 약 3000명 이상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수백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20일 김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51억7500만원을,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 변호사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송모 옵티머스 이사에겐 징역 3년 및 벌금 1억원,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씨에게는 징역 7년 및 벌금 3억을 선고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2900여명에게서 1조1903억원 상당을 받아 펀드 사기를 벌여왔다. 

또 지난해 4월~6월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과정에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건설회사로부터 해당 매출채권을 양수했다는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176장을 위조한 혐의도 있다.

현재까지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3200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는 법인·단체도 있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를 본 이들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변제되지 않은 피해 금액은 5542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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