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WTO 개도국 지위 고민 필요...국익 우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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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WTO 개도국 지위 고민 필요...국익 우선 대응"
  • 권동혁 기자
  • 승인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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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밸리=권동혁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WTO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문제와 관련해 정부 원칙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국익을 우선으로 하겠다"며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의 개도국 특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향후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위상, 대내외 동향,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철저히 따져볼 것이며 농업계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소통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관세화 검증과 관련해 "우리 농업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15년부터 미국·중국 등 쌀 수출국 5개국은 우리나라의 높은 쌀관세와 저율관세할당물량(TRQ)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5년째 쌀 관세화 논의가 이어져오고 있다. 이 논의는 현재 합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고, 합의에 따른 우리나라 쌀 농가 피해정도에 관심이 몰리는 상황이다.

이에 관련해 홍 부총리는 우리 농업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헀다.

이어 "정부는 합의서 서명 등 후속절차를 진행해 쌀 관세화 검증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며 "TRQ 협상결과 및 운영계획 등은 농업인 단체에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현재 WTO에서 농업 분야에 한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며 특혜를 받고 있지만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특혜 포기 여부를 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개도국 특혜는 향후 국내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현재 논의 중인 WTO 농업협상이 없고, 예정된 협상도 없는 만큼 한국은 농산물 관세율, 보조금 등 기존 혜택에 당장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도국 특혜 이슈는 해당 국가들이 기존 협상을 통해 받은 특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받을 수 있을지에 관한 사안"이라며 "마무리 단계인 쌀 관세화 검증 협상 결과도 영향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쌀 관세화 검증 협상에 대해선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등 5개국과 협의를 진행해 현재 합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국가별 쿼터가 기존 의무수입물량(TRQ)인 40만 9천톤 내에서 배분됐고 기존 513% 쌀 관세율도 유지돼 우리 농업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경제와 연관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WTO 체제 유지, 강화와 역내 무역체제 가입이 불가피하다"며 "국내 제도를 글로벌 통상규범에 맞게 선제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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