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사설] 일본 정부가 13일 각료 회의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이 포함된 2021년 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결정했다. 일본의 이번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참석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한국의 강한 반발을 예상했음에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한 것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거부한 것과 같다.
우리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참석 조건 중 독도문제 해결을 요구한 바 있다. 일반적 상식으로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이웃과 어려움을 풀고 협력을 구하는 것이 상식인데, 일본 정부는 이 상식마저 무너트린 셈이다.
따라서 청와대의 방일 관련 고민은 필요가 없게 됐다. 스가 정부의 뻔뻔한 행태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막판에 도쿄올림픽 개회식에 슬그머니 방문한다면, 국내 여론은 악화할 것이다. 설령 미국이 한일 정부간 협력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토를 자기땅으로 주장하는 일본의 행태에 대해 미국에 분명히 말할 명분이 생겼다.
다시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행여 도쿄올림픽에 참석을 굳힌다면, 일본 스가 정부는 더욱 한국을 만만하게 볼 것이며 한·일간 주요 현안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국내 여론도 악화할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방일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권 재창출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리더의 판단은 지혜롭고 단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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