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윤대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시민단체 고발 건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에 착수했다. 유력 야권 대선 지지율 1위 후보를 향한 공수처의 수사여서 향후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지난 2월 8일 제출한 직권남용 혐의 관련 2개 고소장을 근거로 윤 전 총장에 대해 고발 수건을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직권남용 혐의 2가지는 ‘옵티머스’ 불기소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조사·수사 방해 등이다.
사세행 고발장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9년 5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역사상 최악의 금융사기 사건으로 비화됐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인 윤 전 총장과 이두봉 당시 중앙지검 1차장 검사, 김유철 중앙지검 형사7부장과 함께 고발됐다.
또 사세행은 지난 3월 4일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수사와 기소를 방해했다며 윤 전 총장과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검사를 고발했다.
사세행은 "지난해 하반기 검찰 인사에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을 받은 임은정 검사가 이 진정사건을 조사해 왔다"며 "조사를 완료할 무렵 수사권이 없었던 임 검사는 수사권 부여를 위한 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수차례 피고발인 윤석열에게 요청했으나 뚜렷한 이유도 없이 거부당했다고 하며 이는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 수사방해"라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정치권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수처 수사대상에 오르자 향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야권의 유력 대선 지지율 1위 후보가 수사를 받는다면 야권은 물론 국민의 반발이 예상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 전 총장에 대한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직후라 일각에서는 집권 여당의 야당 대선 주자 1위 죽이기 아니냐는 비판론도 일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공수처의 수사 목적이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고 판단하고 향후 대정부 투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대선을 불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야권 1위 후보를 직접 수사하는 것은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당권주자들은 일제히 강도 높게 바판했다. 나경원 후보는 이 사실이 알려진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신(新)독재 플랜이 다시 시작된 것"이라며 "저와 우리 당이 온몸을 던져 막으려 했던 공수처가 이렇게 철저하게 야권 탄압의 특수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한다. 묵과할 수 없는 정치보복"이라고 날을 세웠다.
나 후보는 "유력 야권 주자를 모조리 주저앉히고 장기집권을 꾀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계략의 단면"이라며 "(윤 전 총장을) 보호해야 한다. 공수처의 권한 남용에 저항해야 한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시험대에 오른 건 윤 전 총장이 아니라 공수처"라며 "권력의 압박에서 자유롭게 이 사안을 다룰 수 있는지, 수사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국민이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후보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윤 전 총장을 향한 정권의 마각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윤석열 찍어내기'에 이은 '윤석열 죽이기' 플랜"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모든 칼자루는 공수처에 있는데 윤 전 총장에 대해 향후 수사 전개와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공수처 위상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