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월 국세, 1년 比 33조 더 걷혀...법인세·양도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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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월 국세, 1년 比 33조 더 걷혀...법인세·양도세 증가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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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지난 4월까지 국세가 1년 전보다 30조원 넘게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33조4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2조7000억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는 16조3000억원 적자로 1년 전 보다 27조원 줄었다. 관리재정수지는 1~4월 누계 40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전년대비 적자폭이 16조1000억원 개선됐다.

경기회복세로 기업 실적이 회복되면서 법인세는 8조2000억원, 부가가치세는 4조9000억원 각각 늘었고 부동산 거래 증가로 양도소득세는 3조9000억원 늘었다. 또 증시 활황에 증권거래세는 2조원이 증가했다.

또 이월납부·납부유예 등 작년 세정지원 기저효과로 8조8000억원, 상속세 등 우발세수로 2조원이 더 걷혔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도 전년대비 늘었다. 한국은행 잉여금 증가와 정부출자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진도율이 5.0%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자산운용수익 등으로 1년 전보다 진도율이 8.6% 올랐다.

총수입은 증가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 일자리 창출, 소득·주거안정 관련 사업 적극집행으로 총지출이 더 많았다. 

정부는 4월 말까지 집합금지‧제한 등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버팀목플러스자금을 4조5000억원 집행했고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은 7000억원, 영세 농어가 한시경영 바우처는 1000억원 지원했다.

4월 국가채무 잔액은 880조4000억원이다. 이 중 국고채가 787조3000억원, 주택채 80조원, 외평채 9조7000억원 등이다.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 의결 당시 국회가 전망한 중앙정부 채무한도는 938조4000억원이었다.

1~4월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액은 12조8000억원 규모다. 4월 기준 국고채 상장잔액 중 외국인 비중은 17.1%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그간의 적극적 재정 운용이 마중물이 돼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보완, 모든 연령층의 고용률 증가 등 서민 생활안정 및 경기회복에 기여하면서 세수 호조세 및 재정수지 개선의 선순환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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