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정상회담, 바이든 ‘노련함’- 문재인 ‘추진력’ 빛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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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정상회담, 바이든 ‘노련함’- 문재인 ‘추진력’ 빛났다
  • 이슈밸리
  • 승인 20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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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지지·백신협력·55만 국군 백신제공·미사일지침 종료 등 成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각)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미 육군 대령 퇴임 랠프 퍼켓의 명예훈장을 수여한 후 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출처=워싱턴 포스트)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각)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미 육군 대령 퇴임 랠프 퍼켓의 명예훈장을 수여한 후 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출처=워싱턴 포스트)

 

[이슈밸리=윤대우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노련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추진력이 빛났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관련 한국 기업으로부터 44조원의 투자를 이끌어 냈고 한국은 남북대화지지, 백신협력, 미사일지침 해제란 큰 이슈를 해결했다. 남북문제가 해결됐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적어도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남북한 협력 분위기를 미국이 당분간 저해하지는 않겠다는 확약을 얻어냈다. 

3시간 7분간 이어진 마라톤 첫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정해진 의제 없이 회의를 시작했고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950년 미군의 흥남철수 작전으로 부모님을 포함한 피난민 1만4000여명이 안전하게 남한에 도착할 수 있었던 사례 등을 공유하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몸소 체감해 왔음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 입장에선 아이스브레이킹(ice breaking)으로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는 것이었는데 ‘흥남철수’만큼 한미동맹 중요성의 주목된 사례가 또 어디있겠나. 그 당사자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는 점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깊이 공감을 표했고 이날 양국의 중요한 이슈가 일사천리로 합의된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이날 한미정상회담에는 바이든 정부가 싱가포르 공동성명 원칙 등 기존 북한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밝힌 것과 한미 간의 백신 협력을 위한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기로 합의한 성과가 돋보였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55만 국군장병을 위해서 완벽한 백신 접종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해 감동을 줬다. 

무엇보다 미국의 백신생산업체와 한국의 첨단 기업을 통해 백신의 생산량을 늘려 단순히 미국과 한국에 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태평양, 전 세계에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인류 보편적 가치 실현의 의지를 보였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하이라이트는 42년 미사일 족쇄를 풀었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첫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1979년부터 미사일 최대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제한해 우리군 뜻대로 미사일을 만들 수 없도록 한 한미 미사일지침이 42년 만에 완전 해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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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이루지 못했던 한국의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날 한미 미사일지침 끝날 수 있었던 것은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 입장에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장거리 미사일을 한국과 일본에 배치하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고 한국은 주변국의 핵무장을 비롯한 군비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사거리가 길고 탄두 중량이 무거운 미사일을 보유해야 하는 절박함이 있었다. 

이날 미사일지침 종료 성과는 김현종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를 비롯한 외교안보팀이 오랫동안 미국과 협상을 이어온 것과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 더불어 삼성전자가 미국 신규 파운드리 공장 구축에 170억달러(약 19조원) 투자를 확정하는 등 국내 4대 그룹이 한미정상회담에 발맞춰 총 44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모든 것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양국이 Give and Take 원활히 가능했기에 한미정상회담에서 다양한 성과가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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