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경찰, 보호관찰 대상자 운전면허 취소기간 실시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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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경찰, 보호관찰 대상자 운전면허 취소기간 실시간 조회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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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법무부와 경찰이 무면허 운전 등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람들의 면허취소 기간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경찰청과 협업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운전면허 결격 정보조회가 실시간으로 처리되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 보호관찰 처분 대상자 중 교통 사범은 총 1만9015명으로, 전체 보호관찰 사건 중 19.8%를 차지한다. 교통 사범이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교통 사범에 대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면허 운전 등을 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하지만 보호관찰소와 해당 경찰서 간 공문 조회 의뢰 후 회신까지 일주일 정도가 소요되는 등 그동안 면허취소 기간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속하고 정확한 실시간 정보조회로 교통사범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생활 안전과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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