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사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급등하고 있다.
지난 12일 1순위 청약을 마감한 동탄역 디에트리 302세 접수 결과 총 24만 4343세대가 몰렸다. 경쟁률은 809.08대 1을 나타냈고 102A 타입 기타 경기지역은 5435.86대 1이라는 역대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다.
올해 1월 분양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착공동 '위례 자이 더 시티'의 1순위 경쟁률도 617.6대 1을 기록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4월까지 평균 150대 1을 기록했다. 이는 2017년 평균 12대 1과 비교해 경쟁률이 10배 이상 치솟은 수치다.
서울지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2018년 28대 1에서 2019년 32대 1, 2020년 88대 1로 급등했다. 정상이 아니다.
부동산 정책을 강화해 아파트값을 억제하려 했지만, 정작 청약 경쟁률은 급등하고 전국의 아파트값은 2~5배 치솟고 있다. 아파트의 역설이다.
이처럼 서울 등 수도권 청약 경쟁률이 급등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침을 밝힌 이후부터다.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청약 수요가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정부가 아파트 공급은 틀어막아 주택 수요를 못 맞추고 대출을 막은 것도 이러한 부동산 폭등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시대 아파트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 내 집 마련에 대한 걱정이 아파트 청약과 아파트값을 치솟게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부문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고 시인했다. 어디 부동산 문제만 그러겠느냐마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분명히 인정한 셈이다.
앞으로가 중요하다. 비정상적인 아파트 청약 경쟁률과 부동산·아파트값 폭등을 억제하려면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이제라도 시장원리에 맞게 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주택담보 대출규제와 종부세 완화를 해야한다. 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대출규제를 완화하면 부동산·아파트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된다.
결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원리를 역행해 시장과 소비자를 억누르면 항상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누르면 누를수록 민심과 풍선은 터지게 되어 있다. 지난 4년간 부동산·아파트 학습효과 이정도하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