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작년 '기업 제재' 건수 20년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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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작년 '기업 제재' 건수 20년만에 최저
  • 권동혁 기자
  • 승인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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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난해 기업 제재 실적이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40년사'를 통해 지난해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경고 등 제재를 총 1298건 내렸다. 이는 1027건을 기록했던 지난 2000년 이후 20년만에 가장 작은 규모다.

특히 가맹사업법 위반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부당한 표시·광고 등이 크게 줄었다. 또한 대금 후려치기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도 20.9% 감소했고 불공정 거래, 불공정 약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도 모두 줄었다.

반면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 부당한 공동행위, 대규모 유통업법·대리점법 위반만 늘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현장 조사가 어려워지고 제재 수준을 결정하는 전원회의, 소회의가 잠시 중단됐다는 점을 고려해도 제재 건수가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다. 

실제 공정위 제재 건수는 문재인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전년동기 대비 19.3% 줄어든 1840건을 나타낸 후 2018년 1820건, 2019년 1728건에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4.9%나 줄어들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전·현직 직원들이 과징금 인하 청탁 등에 연루되는 등 '2020년도 정부 업무평가' 모든 항목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대리점법이 2016년 12월부터 시행된 만큼 관련된 사건 처리는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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