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러시아 쿠릴열도 ‘전쟁’ 발언 당시와 전혀 달라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일본의 한 국회의원이 자신의 트위터에 “전쟁으로 독도를 되찾자”는 망언을 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나 국회의원들은 독도 이슈가 터지면 비난 정도를 했을 뿐, 전쟁이야기는 직접 내 뱉지는 않았다. 그만큼 독도는 민감한 이야기고 한국의 큰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신생당인 'NHK에서 국민을 지키는 당' 소속 마루야마 호다카(丸山穗高·35) 중의원 의원은 한국 의원들의 독도 방문과 관련해 자신의 트위터에 "전쟁으로 되찾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라고 글을 올렸다.
그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도 정말로 협상으로 돌아오는 것이냐"면서 "한반도 유사시에 우리(일본) 고유의 영토에 자위대가 출동해 불법 점거자를 쫓아내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선택지를 배제해서는 안된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과 우원식·박찬대·이용득 의원, 무소속 손금주·이용주 의원 등 국회의원 6명은 지난달 31일 독도를 방문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규탄했다.
마루야마 의원은 "우리(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가 불법 점거자들에게 점거돼 있는 데다 상대측(한국)이 저런 상황(한국 의원들의 독도 방문)"이라며 "각종 유사시에 자위대를 파견해 불법점거자를 배제하는 것 이외에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라고 강조했다.
마루야마 의원의 ‘전쟁’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5월 러시아와의 영토 갈등 지역인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쟁을 해서라도 되찾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마루야마 의원은 당시 보수 야당 일본유신회 소속이었지만 이 발언으로 당에서 제명됐고, 이후 신생 정당 'NHK에서 국민을 지키는 당'에 입당했다. 일본 중의원은 당시 발언에 대해 규탄 결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당시 일본에 정치권에서는 마루야마에 대해 비판이 많았다.
문제는 마루야마 의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란 것이다. 일본 내 우익을 중심으로 유사시 자위대를 파견해 독도를 빼앗자는 주장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참아 전쟁이란 단어까지는 입에 못 올렸는데 마루야마 의원이 포문을 열어준 셈이 된 다.
따라서 일본이 독도에 대한 발언이 점차 세질 뿐만 아니라 2020년 이후 일본이 개헌에 성공하면, 독도에서 우리 군과 자위대 아니, 일본군과의 우발적 충돌도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2006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독도에서 한일간의 해상 대치가 있었다. 당시 우리 정부가 독도 주변에서 해양조사를 하자, 일본은 해양순시선을 파견해 방해를 했다. 한일간의 최악의 관계였다. 공교롭게도 그때 관방장관이 바로 아베 신조였다. 그가 해양순시선 파견을 지시한 것이다.
그런데 아베가 한일 양국이 독도에서 해상대치를 하던 2006년 당시 총격적이 일어날뻔 했다고 주장했다. 바로 9년전 발언이다. 약 10여 전 아베 총리의 말이 다시 주목 받는 것은 일본의 독도 야욕이 본격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010년 10월 10일 당시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는 도쿄에서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일본이 2006년 7월 한국 해양연구원 소속의 해양조사선이 독도 주변을 조사하는 데 대해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보내 중단을 요구했을 때 주변 해역에는 한국측 해군 함정이 파견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무현 대통령이 은밀하게 위협사격 명령을 내린 상태였다"면서 당시 한국의 해양조사를 계속 저지할 경우 총격전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관방장관이었던 자신의 판단으로 조사 저지활동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파문이 확산 되자 우리나라 외교 관계자는 "당시 해군 군함이 아니라 해양경찰청 경비정이 주변 해역에 배치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본측은 어떻게든 독도 문제를 국제 분쟁화하려는 의도였고, 우리는 일본측 순시선과 물리적 충돌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위협사격을 지시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당시 노 전대통령이 어떠한 각오였는지는 13년 전인 2006년 4월 25일 특별담화문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날 노 전 대통령은 명 연설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는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고 독도 영유권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일본에 전면전을 선포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다”며 “일본이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고 그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 한일 간의 우호관계는 결코 바로 설 수가 없다” 등 단호한 말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을 비판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증언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이 일본 탐사선이 독도에 오면 부수라고 지시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 말은 배가 오면 밀어버리라는 뜻이었지, 아베의 말처럼 총격전을 준비했다는 것은아니었다. 다시 말해, 아베가 이 사안을 확대 해석해 일본의 독도 무력 개입을 정당화하려는 의,도 아니었나 분석이 나온다.
어찌 됐던, 노 전대통령의 단호한 독도수호 의지는 13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다.
이번, 마루야마 의원의 ‘독도 전쟁’ 발언은 일본 내 우익 세력들에게 독도 발언의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지난번 쿠릴열도 전쟁 발언과 달리 하루가 지난 다음날 일본 언론에서는 야루야마 의원 발언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보도는 거의 없었고 아사히신문 정도가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정도로 보도했을 뿐이다.
더욱이 2006 독도에 해상 보안청 순시선 파견을 지시한 아베 신조가 지금은 총리가 되었으니 일본이 앞으로 독도에 대해 어떠한 도발을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우방보다 국익이 앞선다” 이 말이 2019년 우리가 처한 국제정세를 잘 요약한 한 마디다.
日本のある国会議員が自分のツイッターに"戦争で独島を取り戻そう"という妄言をして波紋が広がっている。 これまで日本政府や国会議員たちは独島問題が起これば、非難の程度をしただけで、戦いの話は直接私を吐くことはなかった。 それだけ独島は敏感な話、韓国の大きな反発があり得るためだ。
この1日、共同通信によると、新生党の'NHKで国民を守る党'所属の丸山保高(丸山穗高・35)衆議院議員は韓国議員たちの独島訪問と関連して、自分のツイッターに"戦争で取り戻すしかないのではないか"と書き込みを掲載した。
彼は"'竹島'(竹島・日本が主張する独島の名称)も本当に交渉に帰ってくるのか"、"韓半島有事の際に、私たち(日本)固有の領土に自衛隊が出動して不法占拠者を追い出すことを含めた多様な選択肢を排除してはならない"高度主張した。
先立って、ダブル漁民一株当たりの薛勳(ソル・フン)最高委員と禹元植(ウ・ウォンシク)・パクチャンデ・李龍得(イ・ヨンドク)議員、無所属のソンクムジュ・イヨンジュ議員など国会議員6人は先月31日、独島を訪問し、日本の輸出規制措置を糾弾した。
丸山議員は"私たち(日本)固有の領土である'竹島'が不法占拠者らに占拠されているうえ、相手側(韓国)があんな状況(韓国議員たちの独島訪問)"そして、「各種有事に自衛隊を派遣し、不法占拠者を排除する以外に、どのように取り戻すのか」と強調した。
丸山議員の「戦争」発言は今回が初めてではない。 彼はこの5月、ロシアとの領土問題地域のクリル4島(日本名北方領土)を訪問した席で、戦争をしてでも取り戻すべきという趣旨の発言をし、議論を巻き起こした。
丸山議員は当時、保守野党日本維新の会所属だったが、この発言で党を除名し、その後新生政党「NHKで国民を守る党」に入党した。 日本の衆議院は当時の発言に対して糾弾決議案を可決している。 このため、当時日本の政界では丸山に対する批判が多かった。
問題は丸山議員一人だけの問題ではないということだ。 日本内の右翼を中心に有事の際、自衛隊を派遣し、独島を奪おうという主張がこれから継続して出るものとみられる。
これまで「我慢戦争」という言葉までは口にできなかったが、丸山議員が砲門を開いたことになる。
したがって、日本が独島に対する発言が徐々に強くなるだけでなく、2020年以降、日本が改憲に成功すると、独島で、韓国軍と自衛隊いや、日本軍との偶発的衝突も発生できるようになる。
一例として、2006年、盧武鉉(ノ・ムヒョン)大統領時代に独島で韓日間の海上対峙があった。 当時、韓国政府が独島周辺で海洋調査を行うと、日本は海洋巡視船を派遣して妨害をした。 韓日間の最悪の関係だった。 あいにく、その時官房長官がまさに安倍晋三だった。 彼が海洋巡視船の派遣を指示したのだ。
ところが、安倍首相が韓日両国が独島での海上対置をしていた2006年当時の銃撃的が起きそうでしたと主張した。 すぐ9年前の発言だ。 約10余り前安倍首相の発言が再び注目されるのは日本の独島野心が本格的に明らかになる可能性があるためだ。
2010年10月10日、当時産経新聞によると、安倍晋三は東京で開かれたあるシンポジウムで"日本が2006年7月韓国海洋研究院所属の海洋調査船が独島周辺を調査することについて、海上保安庁の巡視船を送って中止を要求した際、周辺海域には韓国側海軍艦艇が派遣されていた"と話した。
彼はまた、"盧武鉉(ノ・ムヒョン)大統領が密かに威嚇射撃命令を下した状態だった"、当時韓国の海洋調査を阻止した場合、銃撃戦が起きることを憂慮して官房長官だった自分の判断で調査阻止活動を中断させたと主張した。
波紋が拡散なると、韓国の外交関係者は"当時、海軍の軍艦ではなく、海洋警察庁警備艇が周辺海域に配備されていたと聞いている"、"日本側はどうやってでも独島問題を国際紛争化しようという意図であり、私たちは日本側巡視船と物理的衝突も辞さないという立場だった。 しかし、盧前大統領が威嚇射撃を指示したかどうかは分からない」と述べた。
当時、盧前大統領がどのような覚悟だったのは13年前の2006年4月25日の特別談話文を通じて知ることができる。 同日、盧前大統領は、明の演説の一つと評価される"独島は我が領土"という対国民談話を発表し、独島領有権問題をめぐって葛藤をもたらした日本に全面戦争を宣布した。
盧前大統領は当時、"いかなる費用と犠牲を伴っても放棄したり妥協できない"、"日本が誤った歴史を美化し、それに基づく権利を主張する限り、韓日間の友好関係は決して立て直すことができがない"など断固とした言葉で、独島領有権を主張する日本を批判した。
盧武鉉(ノ・ムヒョン)政府当時、秘書室長だった金秉準(キム・ビョンジュン)前自由韓国党非常対策委員長の証言によると、盧前大統領が日本の探査船が独島に来たら部首と指示したのは事実だ。
しかし、この言葉は「船が来たら押してしまえ」という意味であり、安倍首相の言葉のように銃撃戦を準備したという意味ではなかった。 つまり、安倍がこの事案を拡大解釈し、日本の独島武力介入を正当化しようとしての、道ではなかった分析が出ている。
どうなっていた、盧前大統領の断固とした独島守護の意志は13年が過ぎた今も有効である。
今回、丸山議員の'独島戦争'発言は、日本国内の右翼勢力たちに、独島発言の起爆剤になる見通しだ。 この前、北方領土戦争発言とは違って、1日が過ぎた翌日、日本のマスコミからヤルヤマ議員の発言に問題があるという趣旨の報道はほとんどなく、朝日新聞ほどが、今後の影響が予想される 程度で報じただけだ。
さらに、2006、独島に海上保安庁の巡視船派遣を指示した安倍晋三が今は首相になったので、日本が今後、独島についていかなる挑発をするか全然分からない状況だ。 "友好国より国益がリードしている"この言葉が2019年、韓国が直面した国際情勢をよく要約した一言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