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밸리=데스크 사설]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동북아시아 강대국으로 도약하느냐, 주변 열강 틈바구니에서 사라지느냐. 세계 지표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2018년 GDP 기준 11위, 군사력은 7위다.
특히 군사력의 경우 GFP((Global Fire Power) 2019년 순위에서 한국은 8위 영국과 10위 독일을 앞선 7위에 랭크됐다. 그 쟁쟁한 유럽 강대국을 앞선 것이다. 다만, 일본을 항상 앞섰는데 올해엔 일본이 한 단계 위에 올라갔다.
한 나라의 국력을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평가한다면 한국은 세계 10(열)번째 경제·군사 강대국인 셈이다.
그런데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지소미아) 종료를 이유로 한국당과 일부 보수 신문들은 ‘애치슨 라인’ 제외를 운운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잘 알다시피, 애치슨 라인은 1950년 1월 12일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딘 애치슨에 의해 발표된 극동방위선이다. 이는 타이완의 동쪽 즉, 일본 오키나와와 필리핀이 포함된 미국 방위선이었다. 많은 역사 학자들은 당시 한반도가 애치슨 라인에 포함이 안돼 6.25 전쟁이 시작됐다고 말한다.
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2016년 시작된 지소미아를 종료 했다하여 70년 전 기준으로 ‘애치슨 라인 제외’ 운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70년 전 한국의 국력과 2019년 대한민국의 존재감은 하늘과 땅 차이다. 지소미아 파기로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가 연일 실망했다고 말하지만, 이로 인해 한국을 방위라인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어쩔 것이며, 한국에 주둔한 미군과 그의 가족들, 맥도널드, 나이키, 씨티은행 같은 글로벌 미국 기업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미국이 11월까지 지소미아를 원상태로 돌려놓으라고 시간을 줬다. 만약 이 시간이 지나면, 미국은 한국에 대한 압박을 시작하고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들먹거릴까.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한 간담회에서 “미국의 강경한 네오콘(neocons·신보수주의자) 전략가들과 아베의 전략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소미아 종료 또는 폐기는 그 사람들의 심기 건드리는 것 사실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한미동맹이 해체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데 66년 동맹의 제도적 문화적 군사적 동맹 체제가 공인인증서 하나 날아갔다고 해체된다면 그 동맹 가치 다시 생각해 봐야할 것"이라며 "지나친 비약이고 정치적 공세"라고 강조했다.
지금 애치슨 라인 기준이라던가, 한미동맹 위험 주장은 미국보단 일본 논리에 가깝다. 2020년 개헌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아베 내각은 평소 눈 엣 가시처럼 생각하는 한국이 경제-군사-문화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을 앞지르자 위기의식을 느꼈고 지금이야말로 한국의 경제를 발목 잡고, 한미동맹을 이간질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판단한 듯 하다.
아베가 트럼프에게 적극 로비를 하는 이유가 이러한 배경이다. 일본은 중국도 거부한 미국산 옥수수를 70억달러(8조 원) 가량 구매하기로 해 난리가 났다. 그런데 이러한 내부 불만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부는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 발톱을 숨기고 있는 것있다.
여기에 국내 보수층도 이러한 흐름에 동조를 하기에, 애치슨라인 운운하며 여론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의 아침 자 칼럼과 사설 내용들이 그날 한국당 당대표와 원내대표 입에서 똑같이 나온다는 사실. 어째 순서가 거꾸로 된 것 같다.
외교부가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불러 “미국에 한국 공개비판을 자제하라”고 말한 마디 했더니 “전례없 는 충돌이니, 한미동맹 위기니 하는 말은 그동안 우리가 미국에 너무나 자주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 미국은 우리 고유영토인 독도방어훈련을 문제 삼았다.
미국이 우방인 한국에게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어야 할까. 외교부가 미국에 “다른 나라 주권행위에 쉽게 이야기 말라”한 것은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국가대 국가, 동맹 대 동맹에 할 말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철저히 아베 일본 총리 입장을 대변한다. 그는 경제통상 압박을 하고, 심지어 자신 어릴적 부동산 임대료 받는 것보다 한국 방위비 10억달러 인상이 쉽다는 식의 말을 해 우리 국민의 자존심의 상처를 입혔다.
역대 이러한 미국 대통령은 없었다. 한-일간 갈등이 생기면 미국은 적극 중재하여 화해를 시켰거나, 오히려 한국 입장을 들어줬다.
이는 역으로 아베가 트럼프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 위해서 옥수수보다 더 한 것도 양보를 할 공산이 크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일본은 미국의 묵인과 승인아래 전쟁 가능한 국가로 전환을 한발한발 꾀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과 화해했으면 벌써 했다. 그런데 예전과 달리 일본도 현 상황을 즐기고 있습니다.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화이트국가 제외 개정안을 공포했고, 한국에 추가 수출규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모든 것이 가능케 된 결정적 배경에는 역대 대통령과는 너무나도 다른 트럼프 대통령 때문입니다.
지금의 일련의 흐름은 앞서 말했듯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문이란 것이다. 어쩌면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일본이 싫을 수도 있다. 한-일 관계회복을 강하게 나서서 중재하고 싶은데 그랬다간, 트럼프가 바로 해당 장관 자리가 날아가는 분위기라 소심한 모습을 보인다.
정리하자면, 지소미아 종료했다고 미국의 방어 라인에서 한국과 동맹이 파기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오랜만에 미국 대사 불러 한마디 했다고 난리나지 않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데 한국 없이 일본 혼자 가능할까. 일본의 안보를 위해서라도 한국의 강력한 국방력은 절대 필요하다는 점은 미국이 더 잘 알고 있다.
문제는 일본의 개헌이다. 우리는 일본의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을 막아야 하고, 만약을 위해 우리도 국방력을 더욱 키워야 한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도 최근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 “주도적 안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특히 사정거리 3000km 이상 미사일 전력 강화, 원자력핵 잠수함 보유, 스텔스기 60대 추가 구매는 현실화해야 한다. 핵개발 선언은 못해도 일본이 개헌을 성공할 시 미국의 핵 배낭 같은 핵전략 자산을 상시 배치하는 것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나라에 힘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꾸준히 국방 체력을 준비해야 한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경술국치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