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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성윤 서울지검장 불구속 결론?...기소 시점 ‘총장 추천’ 이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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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성윤 서울지검장 불구속 결론?...기소 시점 ‘총장 추천’ 이후 전망
  • 이슈밸리
  • 승인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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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지검장이 근무중인 서울중앙지검으로 오르는 계단 (사진출처=이슈밸리)
이성윤 지검장이 근무중인 서울중앙지검으로 오르는 계단 (사진출처=이슈밸리)

 

[이슈밸리=권동혁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사 중단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이번 이성윤 지검장 기소 관련 검찰 내부에선 검찰총장 인선에 검찰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부정적 시선이 있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수원지검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했다는 것이 검찰 내부 중론이다.  

이성윤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인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한 혐의로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려 하자 수사중단 지시를 통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당시 대검 반부패부서는 "출국금지 정보 유출과정만 수사하고 나머지는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려보냈다고 적혀있다. 당시 반부패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은 피신고인으로 명시됐다.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시점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이후가 될 전망이다.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기소가 이뤄지면 ‘검찰 인사’에 영향을 끼쳤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조남관 검창총장 직무대행이 경쟁 후보자라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검찰총장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은 더욱 커지게 됐다. 설령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된다 하더라도 언제든 기소가 되면 피의자 신분의 첫 검찰총장 후보가 되기 때문이다. 

여론 또한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직접 기소 방침을 세운 인물을 검찰총장으로 앉히면 또다시 법적 정의에 심각한 도전이라는 여론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렇다고 이 지검장을 다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유임시키는 것 또한 검찰의 기소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도 청와대로선 고민이다. 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청와대로선 이성윤 지검장이 임기 1년을 앞둔 시점에서 정권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는 지적을 피하긴 힘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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